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장애인 대중교통 요금 할인)

***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약자의 버스요금 할인에 대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및 노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요금 할인과 같은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노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무임승차가 시행되고 있지만, 버스의 경우 청소년과 어린이 외에는 요금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및 노약자 버스요금 할인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과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계층 요금 할인에 의한 형평성 문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현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버스정책과장					01/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8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