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제32조)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의 버스 정차위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5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나. 현    황

-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위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구간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버스정차면을 설치하고 있음.

- 설치현황

· 정지선 설치 :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

· 버스정차면 설치 : 정지선에서부터 3~10m 전방

(추월차로가 있는 경우 10m 이상)

다. 질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5호에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주·정차 차량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는 바,

- 도로 구조상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모두 확보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내 횡단보도에서도 도로교통법 제32조 5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구간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버스정차면 설치 가능 여부

② 기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의 경우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차면 존치 여부

③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가 출발하여 횡단보도 보행신호 대기 시 승객 승·하차 가능 여부.

붙임 :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버스정류소 설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호		중앙차로팀장	이병운		교통운영과장	01/1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