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권순후(노원구 하계1동 251 온천청구아파트 107-104, realsat@daum.net)
(경유)
제목	법인 해산절차 안내

1. 2016.1.14. 민원인께서 우리부서에 방문하여 문의하신 비영리법인의 해산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법인해산을 희망하는 법인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 법인 해산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16. 2. 5(금)까지 우리시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아울러 해산신고가 완료되면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및 동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① 해산의 등기

※청산인(이사)은 민법 제85조에 따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내용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② 현존 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파산신고의 신청(청산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때)

⑦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 법인의 청산이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에 따라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청산인이 위의 절차에 따라 청산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민법 제97조(벌칙)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조치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법인해산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01/18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7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