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05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이예빈	강재신	엄의식		01/18 성은희
협 조

20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계획

2016.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공복지행정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및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별표1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14 시장방침 제244호)

Ⅱ		사업개요

대    상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근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원기준

□ 기존, 복지부 순증, 서울시 순증(찾아가는 복지)로 구분

□ 인건비 지원 항목

구분	지원내역	세부 지원항목
기존	기본급 외 4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복지부 순증	기본급 외 15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복지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서울시 순증	〃	〃

□ 인건비 집행기준

< 기존 >

- 5개 지원항목의 집행액 기준으로 집행

< 복지부 및 서울시 순증 >

- 인건비 지원액은 대상 직원의 승진, 승급 등과 무관하게 매년 정액 지급

- 직급·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가 집행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급 내 또는 직급 간 총예산 범위에서 집행가능(단, 미채용으로 미지급된 인건비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   ※ 인건비 구분별 집행기준액【붙임】 참조

Ⅲ		사업내용

대상인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3,706명

□ 기존 2,034명 + 복지부 순증 552명 + 서울시 순증 1,120명

소요예산 : 63,242,205천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재원부담
		계	국비	시비
계	3,706명	63,242,205	7,192,500	56,049,705
기존	2,034명	37,162,455		37,162,455	직급별 연간 집행 기준액*지원인원	시50% 구50%
복지부 순증	552명	10,788,750	7,192,500	3,596,250	1년 지원 :407명(‘14~’15채용) 6월 지원 : 145명(‘16.7월채용)	국50% 시25% 구25%
서울시 순증	1,120명	15,291,000		15,291,000	1단계 지원: 229명 2단계 지원 : 891명	시75% 구25%

※ 기존 및 서울시 순증은 예산집행현황 및 채용인력을 반영하여 하반기 변경내시 예정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업무처리 체계

□ 기존 및 서울시 순증

서울시

자치구

① 자치구 교부(매월)                  ② 집행

③ 집행결과 제출

□ 복지부 순증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① 인건비 교부(매월)                   ② 세입처리(매월)

③ 자치구 교부                        ④ 집행

⑤ 집행결과 제출

Ⅳ		행정사항

향후일정

□ ‘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계획 및 확정내시 통보 : ’16.1.19.

□ ’16년 인건비 지원 관련 1월 보조금 교부  : ‘16. 1. 20.(예정)

□ ’15년 기존 및 복지부 순증인력 인건비 국·시비 정산 : ‘16. 3월 한

붙 임   1. 기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확정내시 및 월별 교부내역 1부.

2. 복지부 순증인력 인건비 월별 교부내역 1부.

3. 서울시 순증인력(찾아가는 복지) 인건비 확정내시 및 월별 교부내역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