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증 발급 관련 제도개선 검토 요청

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2108(2016.1.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청소년증 발급 관련 업무 중 제도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달(進達)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 지(제도개선 건의)

- 청소년증 발급 시 본인확인 규정 강화 건의

< 현황 >

-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발급시 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만을 요구

- 주민등록증과 달리 대리발급이 가능

< 문제점 >

- 학생증이 없는 학교밖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정도로만 확인함으로써 명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움

- 대리발급 시 청소년 본인의 실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리인이        가지고 온 사진으로 발급함으로써 명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움

- 청소년증에 부착하는 사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 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개선방안

-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신청 시 보호자의 동반하에 보호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리 발급 신청시 사진 속 청소년과 실제 청소년과 일치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도록 방법 모색

- 청소년증 발급 사진 접수시‘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 규정’준용.

붙임  ‘청소년증 발급관련’제도개선 검토요청 공문(강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지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1/18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5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