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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4년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 개선 안내

1. 인력개발과-955호(2014.1.22.)와 관련입니다.

2.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실질적 통제기능 강화 및 효율적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심사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무국외여행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심사위원 : 실국장급 →「실무 과장급」

나. 심사시기 : 월 2회 →「월 1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예정)

다. 심사방법 : 서면심의 위주 →「소집회의 원칙」

라. 심사대상 : 모든 출장 →「심사 필요성이 높은 출장 건으로 한정」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 제외)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 부담하는 여행 제외)

3. 민간인 또는 이해관계자(산하기관, 용역,물품 공사 계약업체 등)가 여행에 동행하는 경우

4. 출장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출장일이 10일 이상인 경우

5. 최근 3년간 동일 행사·회의에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6. 기타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호~6호 외의 출장은 기관별 책임(자체점검)하에 실시하도록 자율성 부여

마.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 동행 출장시 심사절차 일원화

바. 시의원이 집행부 예산을 지원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심사기준

2) 유의 및 준수사항

가. 모든 국외출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여행방침서 수립(자체점검표 포함),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사 의뢰 등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

⇒ 1호~6호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후 명령 통보

⇒ 기     타 : 인력개발과 검토 후 명령 통보

※ 여행 방침 수립 전 심사대상 여부 등에 대해 인력개발과에 사전 협의

나. 해외 방문기관 협의, 숙소, 항공 등 예약 및 월 1회(매월 둘째주 목요일 예정) 정기심사 일정에 맞추어 최소 1개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

※ 외부 기관 주관 여행 등 긴급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수시심사 제외

다.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심사시기(월 1회)는『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훈령 제979호)』개정 이후 2월 중 시행 예정.

붙 임 :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 개선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41(전체)
주무관	조기동		총무과장	01/22 문윤기
협조자
시행	총무과-1136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3146-1125	/전송	3146-114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