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재강조

1.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231(2014.1.14.)호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재강조」

○ 예방과-22792(2014.1.14.)호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2. 기존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한(‘14.2.4)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에 대하여 자체 설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3. 지연 및 미설치 대상에 대하여는 설치독려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한 내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적용 소방시설 미 설치대상 설치독려 및 예산확보 지원

- 소방시설 소급적용의 법령개정 취지 설명 및 설치 독려

- 설치완료 기한 내에 자체 설치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안내 및 진행사항 확인

- 국고보조금 예산 미 확보 등으로 설치계획 미정 대상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과 협조

-  기한 내 미 설치시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충분히 설명

4. 행정사항

○ 노유자생활시설 실태조사서를 2014.1.15.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2014.1.23.일한 공문 제출(비공개 설정)

붙 임 : 노유자생활시설 실태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양덕주			검사지도팀장					이귀홍					예방과장					01/21 이상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5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22						/전송			3706-1519					/	heaven1490@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