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79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만헌	강청금	정훈모	01/18 이철해

'15년 물재생센터(탄천, 서남)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 결과

보상금 지급요청 관련 보고

2016.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물재생센터(탄천, 서남)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 결과

보상금 지급요청 관련 보고

유료로 운영중인 민간위탁시설(탄천-마루공원 주차장, 서남-테니스장,탁구장)에 대하여, 협약서 규정에 의거 2015년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관련 공문 : 탄천환경(2016-4호, 2016.1.5.), 서남환경(서남관리-2016-0118호, 2016.1.15)

근 거

○ 탄천물재생센터(마루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협약서(2014.12.31)

- ‘제12조(수입금의 처리)’

○ 서남 물재생시설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등)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2015.3.12.) - ‘제13조(수입금의 처리)’

유료 민간위탁시설 현황

운영주체	시 설 명	시설 개요	운영 방법
(주)탄천환경	마루공원주차장	주차면수 125면 (3,850㎡)	민간 위탁
(주)서남환경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14면 (12,700㎡)	민간 위탁
	탁구장	탁구시설 5면 (144.78㎡)	민간 위탁

2015년 운영결과 및 보상금 산출내역 - 붙임 세부 산출내역 ‘참고’

(단위 : 원)

구 분	서울시 납부액 ①	공제액 ②	서울시 순수익금 (①-②)	보상금 (①-②)×5%
마루공원 주차장 (탄천환경)	130,832,520	60,335,340	70,497,180	3,524,850
테니스장, 탁구장 (서남환경)	127,203,000	107,797,383	19,405,617	970,280

검토결과

○ 지급요청한 위 보상금은 서울시와 ㈜탄천환경 및 ㈜서남환경이 상호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결과(순수익의 5%)와 상위없음.

조치계획

○ 2015년 주차장 및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운영 결과에 따른

순수익 발생에 대하여 협약서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 승인하되,

○ 보상금 지급은 2015년 4/4분기 마루공원 주차장 운영(탄천환경)

및 2015년 12월분 체육시설(서남환경)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요청시

본 보상금을 제외한 후 요청하고자 함.

붙임 : 관련 서류(탄천환경 및 서남환경)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