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67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전육중	김기돈	이병호		01/18 박용진
협 조
	시설관리과장		장종욱
	급수운영과장		이계환
	현장민원과장		한병주
	행정지원과장		정의석

학교 음수대 수도요금 감면 심의

2016.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 음수대 수도요금 감면 심의

『음수대 음용률 향상을 위한 학교 수도요금 감면방법개선』에 따라 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수대 활용 및 관리실태 평가에 의한 2015년도 하반기 학교 음수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북부수도사업소장

2.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간사 : 요금관리팀장)

3. 심의내용: 2015년 하반기 학교 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16. 1.18(월) 10:00

2. 장 소 : 소장실

※ 본부방침 고객지원과-3580호(2012.6.11.), 급수설비과-2912호(‘12.6.26),

요금제도과-9015(’13.12.19),76(2016.1.5.)급수설비과-6745(’13.12.10)호와 관련임

학교 음수대 설치 현황

학교 음수대 설치 *****

구 분	계	노 원	도 봉	강 북
학 교 수	149	83	41	25
음수대수	2,824	1,577	803	444

학교 음수대 기관별 현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149	70	46	29	4
2,824	1,062	1,024	674	64

《학교 수도요금 감면 방법 개선안》

수도요금 감면방법 개선

현 행	⇒	개 선 안(2013년)
감면액 차감 격월 부과		6개월단위로 감면액 일괄 환부

- 평가에 따른 일괄감면 환부로 음수대 활용효과 향상

- 음수대 관리에 대한 학교 운영자의 관심 유도

- 정수기 약정 계약기간 단축 및 재설치 유보

※ 감면율 : 사용량의 20%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 여부 조사(급수설비과-2903(2014.5.9)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 관리 매뉴얼에 있는 관리자 지정 부착  양식에 따라 음수대에 부착하였는지 여부

③ 음수대를 자체관리 또는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체결 관리 여부

※ 자체 관리 : 자체 정기 점검 일정에 의한 점검일지 등 작성 여부

※ 전담 관리업체 지정 관리 : 계약서 확인

④ 음수대 청소 상태 불량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연속해서 2회 이상 지적 시 감면 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리모델링, 교실 변경 공사 등)로 사업소와 사전 협의

하여 일시적으로 철거한 경우 제외(단, 허용 기간은 6개월 이내)

⇒ 위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지적될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심의 내용

2015년도 하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 선정기준 : 음수대 활용 및 관리실태평가에 의거 선정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아리수 음수대 점검결과를 참고

⇒ 정수기 설치 여부 및  음수대 관리상태 평가내용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심의

붙임 :  1. 수도요금감면 심의 대상 학교 1부.

2. 심의결정서 및 결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