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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등 법인사업자의 공통사항 변경등록 시 해석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350(’15.3.24.)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인은 지점별로 각 등록관청에 변경사항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여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각 등록관청은 지점마다 대표자 결격사유를 조회함에 따라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3.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내용 증명서류에는 타 지점의 ‘변경등록 완료’ 통지서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4. 전국에 지점이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칭·대표자 등 공통사항 변경 시 ①본점 관할 기초지자체에 변경등록 처리 후, ②그 결과서류(변경등록 수리 공문 등)를 변경등록이 필요한 지점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관련 행정절차 안내

가.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ｏ 변경등록 신청 접수 후 변경내용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심사 및 필요 시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하여 등록 수리

ｏ 변경등록 완료 시 등록증과 함께 변경등록 수리 공문을 민원인에게 교부(공문 내 변경사항 명기)

나. 지점 소재지 등록관청

ｏ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의 변경등록 수리 공문을 변경 내용 증명하는 서류로 포함하여 심사(법인등기부등본 등 불요)하고,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등 생략

6. 각 자치구는 동 내용을 대규모점포 등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세원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01/18 정상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7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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