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46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노부소		차재옥	01/21 최진선
협 조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01.21

기술심사담당관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검토 보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처분개요

○ 처분대상 :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나영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4길 11-17

- 등록번호 : 제5-건-236호

○ 처분사항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그간 추진경위

○ 1차 업무정지 처분(3개월) : 2010.02.04.~2010.05.03.

⇒ 등록기준위반(감리원) 미확보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2차 업무정지 처분(3개월) : 2011.08.19.~2011.11.18.

⇒ 등록기준위반(감리원) 미확보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4호)

○ 2013.07.17 : 2년 이상 책임감리 실적없음 통보(한국건설감리협회 → 우리시)

○ 2014.01.08 : 3차 업무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등기 송달)

○ 2014.01.16 : 우편물 반송(별첨 1)

□ 검토 및 조치의견

○ 등록처분 대상인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최근 5년간, 감리전문회사등록기준미달(감리원미확보)로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고,

○ 2013.07.17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관련규정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2년 이상 책임감리 무실적’ 사항이 통보되어, 업무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한 바 있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반송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위 업체는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해당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04.1.21 11:00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문의결과, 3회 업무정지 해당시 등록취소 조치가능 답변 청취

첨부 : 1. 업무정지처분 내역 (별첨 1,2)

2. 한국건설감리협회자료 2년 책임감리 무실적 내역 (별첨 3)

3. 우편물 반송내역 (별첨 4,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