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23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지선	가길현	01/21 박희균

서울형 1회용컵 회수체계 관련업체회의 결과보고

2014. 1

생활환경과

서울형 1회용컵 회수체계 도입을 위한

관련업체회의 결과보고

[세계가 다시 찾는 청결도시 서울 조성 관련]

『서울형 1회용컵 회수체계』도입과 관하여 제도 도입배경과 정책 추진방향을 관련업체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드림

업체회의 개요

❍ 일    시 : `14. 1. 17(금) 14:00 ~ 15:3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12층 생활환경과 회의실

❍ 참 석 자 : 13명

- 市 :  도시청결팀장

- 커피전문점 : 이제훈, 이용남(이상 탐앤탐스), 심세나(투썸플레이스), 한지윤(스타벅스코리아),김길란(커피빈코리아),성중헌(이디야),이건탁(엔제리너스),이은희(카페베네)

-  패스트푸드점 :  정성우(롯데리아), 박순만(버거킹), 임옥경(맥도날드),반우종(KFC)

❍ 회의안건

① 서울형 1회용컵 회수체계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 및 필요성 검토

② 회수체계 시행 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관련 업체들의 피드백 수렴

③ 향후 협약서 제작 및 회의 진행 등 추진일정에 대한 조율

회의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① 수거체계 시행에 대한 Q&A 세션

구 분	논 의 내 용
스타벅스 코리아 한 지 윤	Q. 과거 환경부가 컵보증금제 운영 시 대량으로 컵을 반납하여 매장운영이 힘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일일 반납 가능 컵의 개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거나 대형 회수자는 사전에 구청 등에서 관리할 수 있음. 업체와 사전 협의 하겠음. Q. 환경보전 감사금의 처리를 업체 자율에 맡기면 이에 대한 시민 반발이 분명 존재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A. 업체 자율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것임. Q. 서울시 외 타지역 및 환경부와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가? A. 서울시의 사례만 보고 추진중이지만, 선례로 보았을 때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이 다른 시·도 혹은 중앙정부로 퍼진 사례가 많으므로 이번 정책도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Q. 과거 보증금제 시행 시 업체별로 보증금 액수가 달랐는데 이번 제도의 경우는 어떤가? A. 협약 진행 업체들과 조율하여 정할 예정임.
투썸플레이스 심 세 나	Q. 직영으로만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가맹점이 주인 기업의 경우, 가맹점 간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기 때문에 회수체계의 운영이 쉽지 않은데? A. 가맹점 별로 서로 다른 도장을 만들어서 종이컵의 뒷면에 식별표시를 하는 등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등을 고려중임.
맥도날드 코리아 임 옥 경	Q. 사업체의 원가에 환경보전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안된 정책이 맞는가? A. 환경보전 ‘감사금’이라는 비용을 사업체의 원가에 반영하여 ‘보증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선입견과 시민 반발을 가능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임. Q. 소비자들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 긍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낸 환경보전 기금을 타인이 받는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점포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업체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A. 이러한 부담을 반영해서 앞으로 제도를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겠음. 다만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함.
탐앤탐스 이 제 훈	Q.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전국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정책시행 시 서울시내 가맹점의 비용만 오르게 되는 문제는 고려된 것인가? A.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경우 점포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감사금의 경우 서울시 환경에 관한 고민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할 것임.
KFC 반 우 종	Q. 야구장내 점포 같은 특수 매장의 경우에는 한 경기당 3천잔 정도를 판매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고려는? A. 입점점포나 야구장과 같은 특수 매장의 경우 청소와 컵 수거를 맡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 상 이러한 매장에 까지 회수체계를 굳이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업체와의 사전 조율을 꼭 거쳐 시행 내용을 정하겠음.

구 분	자 문 내 용
이디야커피 성 중 헌	○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성격이 보이고, 사업자별 성격이 모두 다른데 종이컵이라는 표면적인 현상만 대상으로 정책을 획일적으로 시행해 제도의 정착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임. ○ 단계별, 권역별 시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Test Bed를 구축하여 시범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봄.
커피빈코리아 김 길 란	○ 제도의 운영이 약간 성급한 면이 있음. 업체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자율성 보장보다 업체의 내부 사정이 고려된 제도의 설계가 더 필요함.
탐앤탐스 이 용 남	○ 가맹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가맹사업자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특히 세심한 고려를 부탁함. ○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운영을 강제할 수 없고 다만 직영점에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사에 운영 부담이 너무 많이 전가됨.
버거킹 박 순 만	○ 패스트푸드 업체는 커피전문점과 사업적 속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엔제리너스 이 건 탁	○ 서울시의 안을 따랐다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다른 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업체의 입장이 난감해지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함.
카페베네 이 은 희	○ 사업의 주 목적이 도심 거리의 종이컵 회수라면 차라리 소외계층을 바로 재활용업체로 연결시켜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1회용컵 사용 억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 협약을 시행하고 있음.

② 제도 시행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피드백 수렴

③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

구 분	논 의 내 용
커피빈코리아 김 길 란	○ 제도의 운영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일선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3월 달 내 협약 시행 일정은 촉박함.
도시청결팀장 가 길 현	○ 3월부터 도심청결 대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가급젝 그 시기에 맞추어 협약을 진행하고자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포함 2월에 1~2회 더 논의를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 2우러 4~5일경 협약안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음.

④ 향후 정책 추진 사항

○ 가맹점에 대한 고려와 업체 자율적 기금운용에 대한 홍보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 안을 작성하여 추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

○ 여성환경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1회용 컵 사용 감소 관련 활동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등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회의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