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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하반기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감면 실적 제출 및 협조요청

1.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146(2016.1.13.)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15. 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하반기(12월말 기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2016.1.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실적없음”으로 간주

4. 아울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건축물 인·허가 및 지방세 운영부서 등)와의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간부분 내진보강 활성화”라는 법제정 취지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 하반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서식) 1부.

2. 민간소유 건축물 관련 법령 및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련 부서/지진),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담당자							김태원			재난협력팀장					오재경					상황대응과장					01/15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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