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10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임성진	배현숙		01/15 엄규숙
협 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위촉 계획(안)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 위촉 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위촉직 위원의 궐위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의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5조

□  위 원 수 : 10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中 호선

-  보육 및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5명), 시위원(1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임    기 : 2016. 1월 위촉시 ~ 2017. 1. 31.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궐위 시 위촉된 위원은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 적용 위촉

□  주요기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신규 위원 위촉

□  위촉 위원 :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1명

- 대상 : 백선희 위원(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위원회 구성(안) - 9명(민간4, 시의원 1, 공무원 4)

분 야	소 속	직 책	성 명	임 기
전문가 (4)	********	****	****	’15.2.1. ~ ’17.1.31.
	*********	****	*****
	*******	*****	*****
	*******	교 수	*****
시의원(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영 한
당연직 (4)	행정1부시장 류경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재정기획관 김용남, 재무국장 박재민			재임기간

□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6. 1. 21. 제1차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심의시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1매

❍ 소요예산 : 10,000원(10천원 × 1매)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위  촉  장 (안)

○ ○ ○

귀하를 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제5조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2016. 1. 21. ~ 2017. 1. 31.)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