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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질병 치료와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이하 ‘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나.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다. 서울병무청 복무관리과-613(2016.01.14.)

2.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질병 치료와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로 인하여 악화된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복무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용의 범위는?

※ 복무기관의 장은 치료비 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이하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나. 검토결과 및 이유

1) 검토결과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용 전액 부담

2) 이유

가) 법 제75조제4항 및 영 제153조제5항에 따르면,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이 발생(또는 악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치료비용을 부담하여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비용을 이미 지급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다)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75조의3에 따라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책임보험을 통해 공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2014.8.14,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는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마) 공무상 질병 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복무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바) 본 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복무기관의 장이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치료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였고,

사) 비록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복무기관과는 상관없이 개인비용을 지출한 결과이며,

아)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상금액을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해야 할 치료비용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복무기관의 장이 아닌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음.

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공무상 질병의 치료시 복무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일정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복무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사항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비용에서 보험회사 보상금을 제외할 타당한 이유나 합당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적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용 전부를 부담함이 타당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신주훈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안전지원과장					01/15 민목영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0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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