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1월분 시간제보육 운영 보조금 교부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아래와 같이 운영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1월 교부금액 : 금336,150,000원(금삼억삼천육백일십오만원정)

- 자치구별 세부교부 내역 별첨

나.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다.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라.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의 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마. 집행기준

구분		내용
보육료		ㆍ(기본형) 4천원 중 2천원 지원(2천원은 사용자 부담) ㆍ(맞벌이형) 4천원 중 3천원 지원(1천원은 사용자 부담) * 별도 ‘맞벌이형’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으로 지원
인건비	시간제보육 담당 교사	ㆍ(국공립, 법인단체 등 정부지원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4대보험ㆍ퇴직적립금 중 사용자 부담분 ㆍ시간제보육반 교사 수당(18만원/월) ㆍ교사근무환경개선비(17만원/월)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요건 충족시)
	시간제보육 관리자	ㆍ보육교사 5호봉 기준 단가 지원, 4대보험ㆍ퇴직적립금 중 사용자 부담분
운영비		ㆍ(제공기관) 월 32만원/반 ㆍ(관리기관) 월 50만원/기관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환경개선비 (리모델링비)		ㆍ시간제보육반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2천만원 이내) ※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확보하여 집행
보육료수입		ㆍ시설환경개선, 교재교구비, 기타 운영비 등 ㆍ보조교사 인건비, 교사 및 관리자 제수당 지급 가능

별첨 1. 2016년 시간제보육 1월 운영보조금 교부내역(확정내시) 1부.  끝

주무관	이선민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보육담당관	01/15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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