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550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출산육아담당관
마형민	조미선	01/21 성은희

대체교사 총괄관리자

수당지급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출산육아담당관

대체교사 총괄관리자 수당지급 관련 검토보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총괄관리자 수당지급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함

□ ’14년 대체교사 운영개요

□ 목    적 : 보육교사 재충전 기회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반담임 보육교사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경조사, 휴가, 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지원

□ 채용계획 : 246명(국비 : 103명, 시비 : 143명)

□ 지원단가 : 월 1,616천원(교통비,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포함)

□ 운영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예    산 : 4,915,159천원(국비 412,159천원 포함)

□ 문 제 점

□ 서울시 총괄관리자(1명)는 49억원의 예산으로 각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배분, 월별 실적관리 및 수합, 민원응대, 어린이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나, 낮은 급여로 인해 전문성 있는 총괄관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잦은 교체로 중앙관리자로서 콘트롤타워 역할 부재

□ 서울시에 비해 규모가 작은 타 지자체에서도 총괄관리자에게 기본급 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

- 타시도 대체교사 총괄관리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지 역	대체교사 채용규모	월지급액 (교통비포함)	수 당	계
2013	서울	221명	1,420	120 (실적 달성 시 처우개선비지급)	1,540
2013	인천	21명	1,420	340(정액 지급)	1,760
2013	부산	28명	1,420	200(정액 지급) + 시간외수당 + 명절수당	1,620+α
2013	대전	16명	1,420	200(정액 지급) + 명절수당	1,620+α
2013	광주	16명	1,420	150(정액 지급) + 명절수당	1,570+α

※ ’1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 1,569천원에서 사업주가 부담할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비용 제외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전문요원과 비교해도 급여차가 두드러져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기를 꺼림

- 2014년 급여 비교표

연 도	구 분	지 역	월지급액 (교통비포함)	수 당		계
2014	대체교사 총괄관리자	서울	1,470	150 (실적 달성시 처우개선비 지급)		1,620
2014	보육교사 (2호봉)	서울	1,520	300 (누리수당)	145 (처우개선비)	1,965
2014	보육전문요원 (2호봉)	서울	1,447	392 (제수당)	100 (교육연구수당)	1,939

(단위 : 천원)

※ ’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 1,616천원에서 사업주가 부담할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비용 제외

※  대체교사 총괄관리자의 경우 보육교사 경력이 있는 자(최소 1년 근무)를 채용하므로 기준호봉을 2호봉으로 책정

□ 검 토 결 과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 서울시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타시도에서도 대체교사 관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사업홍보 및 실적관리를 적재적소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관리자의 필요성이 긴요하므로,

□ 보육교사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대체교사 총괄관리자에게 보육교사 및  보육전문요원 2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 보육교사(2호봉) 월 평균급여     : 1,965천원

- 보육전문요원(2호봉) 월 평균급여 : 1,939천원

- 대체교사 총괄관리자 월 평균급여 : 1,620천원+300천원

□ ’14. 1월부터 총괄관리자 수당 300천원 매월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