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28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현윤성	전재선	01/15 이은영

해외도시 외국인정책

조사결과 및 활용 계획보고

2016.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해외도시 외국인정책 조사결과 및 활용계획보고

시장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외도시의 외국인 친화적 정책을 조사하고 그 활용결과를 보고함

Ⅰ	외국인현황

□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현황 : 457,806명

○ 서울거주 인구(10,103,233명)의 4.5%

○ 근로자 25%, 외국국적동포 25%, 결혼이민자 10%, 유학생 7%순

합 계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유학생	외국계 주민자녀	기 타
	소 계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457,806 (100%)	116,817 (25.5%)	14,487	102,330	116,027 (25.5%)	46,458 (10.1%)	32,226 (7.0%)	29,790 (6.5%)	116,488 (25.4%)

※ 기타 : 방문동거(15,535명), 투자자(4,840명), 인지․특별귀화 등 기타 사유 귀화자(28,171명) 등

Ⅱ	조사배경

□ 서울 외국인주민 수 급증에 따른 다문화시대 본격 도래

○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공존함에 따른 갈등발생 가능성 상존

○ 다문화시대의 소중한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는 철학과 비전 정립 필요

	< 시장 요청사항 185호(’14.7.9) >
◆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관대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서울은 여전히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한 도시라고 함. 외국인에게 가장 관대한 도시는 어디인지, 그 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조사

Ⅲ	추진경위

○ 해외도시 외국인정책 조사 및 정책반영 추진방향 보고(’14.7.17.)

○ 해외도시 우수사례를 통한 외국인정책개발 추진계획(’14.9.5.)

○ 해외도시 외국인정책 조사 T/F 구성 및 우수사례 조사 분석(’14.9.11.~)

- 교육, 주거, 교통, 의료, 교통, 행정 분야

Ⅳ	조사개요

□ 조사범위 : 서울 및 해외도시의 외국인 정책 및 구체적 사례

○ 세계도시의 외국인 정책 중 우리시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참고할 만한 정책방향 및 사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세부사업 운영에 검토 가능한 정책

○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조사

□ 조사방법 : 문헌분석 및 해외도시 홈페이지 조사

○ 해외사례 조사방법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재외공관, 해외통신원, 해외기관 파견자 등 인적자원 활용

-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국회도서관 논문 등 자료수집

○ T/F팀 구성 및 운영 : 5명

- 운영기간 : ’14. 9월  ~

- 회의개최 : 월 1회 및 수시     ※ 1차 회의 : ’14. 9. 11(목)

- 팀 구성 : 글로벌센터운영팀장․팀원, 서울산업진흥원, 세계선린회 관계자 등

○ 전문가 및 직원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3회)

- 해외 우수한 정책사례에 대한 전문가 외부 자문(유관기관 전문가)

- 우리시에 적용가능한 사업관련 부서 내부 자문

-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개발계획(안)등에 대한 종합적 의견수렴

Ⅴ	조사결과

□ 글로벌국가의 외국인주민 정책방향

○ 외국인주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에 기초한 사회보장 실시

- 체류자격, 국적 관련 정책, 언어 및 적응 교육 위주

➠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지원 혜택을   실시하므로 외국인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은 많지 않음

○ 외국인주민을 복지적 수혜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 변화

-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초점

➠ 일방적인 수혜적 대상에서 벗어나 차별․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감 중시

○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중심형(민관협력) 외국인 정책으로 변화

-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참여할 수 있는 정책

➠ 외국인주민의 행정참여, 지역 환경개선, 지역 사회통합 중심

□ 세계5대 주요도시의 정책현황 및 배경

➊  외국인주민 현황

- 런던(36.7%) 〉뉴욕(36.4%) 〉베를린(26%) 〉파리(20%) 〉도쿄(4%)

※ 뉴욕은 중남미․러시아․중국 / 런던․베를린․파리는 북아프리카, 동유럽 / 도쿄는 중국,
한국 출신 다수(외국인주민 수가 지속적 증가 추세)

➋  외국인주민정책 기본방향

- 경제적 효율 및 문화적 동화 중심

➠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공유

➌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체계

- 시 중심 : 뉴욕(시장 직속 이민국), 파리(사회통합팀), 베를린(시 정부)

- 자치구 중심 : 런던, 도쿄(시는 정책조정, 자치구는 정책시행)

※ 지역적 민관협력체계 강화(정책결정, 시행, 환류과정에 참여토록 제도적 보장)

➍ 외국인주민정책 공통점

- 내국인과 차별 없는 정책시행, 언어․직업교육 등 역량강화 주력

- 정보 다언어화․문화적 다양성 및 교류 강조, 외국인주민 참여 제도화

□ 세계 주요국가․도시 분야별 사례 : 붙임 참조

Ⅵ	활용계획

□ ’16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 시행계획 단위추진과제에 포함하여 관리 추진

○ ’16년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정기 평가 및 개선 조치에 반영 : 상반기(예정)

○ ’16년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과제 현황

- 4개 정책목표 14개 정책과제 97개 단위과제 : 9,376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연도별 예산액
	2014	2015	2016	2017	2018
60,203	7,444	7,971	9,376	20,970	14,442

○ 행정사항 : 시장 요청사항(185호,’14.4.7) 완료처리및 관계부서(기획, 평가담당관) 통보

	< 시장님 요청사항(185호) 결과보고 >
◆ 일 시 : 2015. 4. 27(월) 17:00∼17:30 ◆ 장 소 : 시장실(신청사 6층) ◆ 보고안건 : 해외도시(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우수사례 조사결과 등 ◆ 참 석 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연구원 선임 등 8명

붙임 : 해외도시 사례조사 요약보고서(국가․도시별 카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