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29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연태		손수곤	01/21 윤희천
협조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4.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 류 협 력 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우리시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 심의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 제12조(재계약), 제18조(경영평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3736호, ’12.3.27)
○ 평가대상 : 사업비(위탁금 또는 사용료) 연 1억원 이상 모든 민간위탁 사무 ○ 실시주기 :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적 실시

평가대상 :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사무명	최 초 위탁일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 고 (소요예산)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10.5.10	’12.5.10~‘14.5.9.	(사)세계선린회	- ‘13년 : 331백만원 - ‘14년 : 321백만원

※ 최초계약 : 2010. 5. 10 ~ 2012. 5. 9 / 수의계약, (사)세계선린회

※ 재계약시 계약기간 : 2014. 5. 10 ~ 2016. 12. 31(2년 8월)

평가목적

❍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판단

주요 평가내용

❍ 수탁기관의 적정성

- 수탁법인의 사업수행 역량, 인력의 전문성, 예산회계의 투명성 등

❍ 사업운영의 적정성

- 상담서비스 및 각종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등

❍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Ⅱ		위원회 구성 운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내용 :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재계약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 심의일시 : 2014. 1. 23(목) 14:00

❍ 위원회 구성(안) : 6명(외부 5, 내부 1)

**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1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사회과학부 교수	교 수	외 부
2	김기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	팀 장	외 부
3	김수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센터	연구위원	외 부
4	박세훈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외 부
5	온드라흐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명예부시장	외 부
6	윤희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과 장	내 부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적정)으로 의결

- 평가자료 심의, 평가표 상의 항목별 점수 부여

- 개별위원의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참조

❍ 심의결과 조치

- 적정(양호) 의결시 : 재계약 추진(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부적정(미흡) 의결시 : 재계약 배제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심의수당지급 : 1,5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5명 × 1회 = 1,500천원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요청(조직담당관) : ’14. 2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계약심사과) : ’14. 3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14. 4월 중

붙 임  1. 적격자심의 평가표 1부.

2. 적격자심의 평가집계표 1부.

3. 참석조서 1부.

4.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