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예산안 결의 및 정비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1. 구로구 주택과-395(2016.0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근거로 질의한 “정비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개봉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조합이 당해연도 총회에서 전년도 예산 사용내역 추인 및 당해연도 예산안을 안건을 상정한 경우,

- 당해연도 연말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결의할 수 있는지, 지출액의 추인만 가능한지?

- 사업비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초과한 사업비 예산안  결의가 가능한지?

- 총회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 미승인 받은 2015.1.1.~12.29. 기간의 자금집행중 소송 및 법무비용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집행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개정 고시문 부칙 제1호에 따르면, 이 규정 시행한 날(2015.3.19.)로부터 1년 이내 정관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정”토록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총회 등 절차에 따라 동 규정을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규정으로 승인받은 이후부터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 질의한 개봉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동 규정을 승인받지 않은 현 시점에서 조합이 기존 내부규정에 따라 기 집행한 정비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동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당해 조합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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