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484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심재봉	권순기	서영관		01/15 박재민
협 조
	지출팀장		이태영

2016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6. 1

재   무   국

( 재  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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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6년도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의 범위와 한도를 결정·시행하여 부서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교부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2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2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일상경비교부범위 결정)

❍ 일상경비 개념 및 운영 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케 함으로써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15년 교부 현황

❍ 편성목별 교부건수는 업무추진비(46.4%)와 일반운영비(40.6%)가 전체의 87%, 교부금액은 일반운영비가 75.6% 차지 〔붙임 1〕

(단위 : 백만원, %)

편 성 목	교 부 액	교부건수
계	38,855 (100%)	12,376 (100%)
① 일반운영비 (201)	29,360 (75.6%)	4,992 (40.6%)
② 업무추진비 (203)	5,880 (15.1%)	5,743 (46.4%)
③ 여 비 (202)	3,308 ( 8.5%)	1,600 (12.9%)
④ 기 타(재료비 등)	307 ( 0.8%)	41 ( 0.3%)

❍ 조직별 교부건수는 경제진흥본부가 1,007건(8.1%), 기획조정실 909건(7.3%), 기후환경본부(6.6%)순으로 높으며,

교부금액은 행정국이 6,455백만원(16.6%), 경제진흥본부 2,881백만원(7.4%), 도시교통본부 2,519백만원(6.5%)순 〔붙임 2〕

❍ 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의 개정(’15.3.12)으로 1건당 일상경비 지급한도액(부가세 포함)이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교부금액이 8,685백만원(28.8%) 증가

❍ 교부금 반납은 교부액 대비 3.6%의 반납률로 전년도와 비슷

(단위 : 백만원, %)

연 도	교부액	반납액	반납률
2015년	38,855	1,401	3.6%
2014년	30,170	1,057	3.5%

Ⅲ				’16년 교부 계획

일상경비 운영기준 강화

⑴ 교부기준의 적합성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율 최소화
⑵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성		․ 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9호 및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의한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있는 지출
⑶ 물품구매의 공공성		․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 발주시 희망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 ․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우선 구매
⑷ 자금의 효율성		․ 원활한 자금운영과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신청 계획 수립 및 집행잔액을 고려한 실소요 금액 파악하여 신청
⑸ 집행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요령」등 관련 회계규정의 준수 철저 ․ 매년 지출원이 실시하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시 주요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철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개정에 따른 교부 범위 확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1항 15의2호 개정과 제3항 신설(’15.12.4.)에 따라 해당 규정 일부 반영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제1항 제15호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를 15의2로 개정 [대통령령 제21260호(2009.1.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15호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 유효기간 단서 삭제 제3항 신설 : 2016년 7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제1항 제15의2호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만 반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원칙에「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예산 집행절차 준수」등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집행토록 규정

· 따라서 예산집행시 관련 개별규정이 있는 민간이전(307), 용역비(207),

자산취득(405)은 규정상의 적법성, 적정성 등 심사후 집행절차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므로 회계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지출함이 타당

· 민간이전(307)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

· 용 역 비(20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자산취득(405)  :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보상금(301)은 개별 규정이 없고 주로 행사참석 실비, 급량비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경비로서 집행방법과 절차상 일상경비로 지급함이 더 적정하며

·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많이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교부대상으로 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3항 교부한도액의 한시적 무제한 규정은 반영하지 않음

· 과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교부한도가 있는 과목의 경우

금액한도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었고,

※ 재무과-67858호(2015.12.30. 2014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보고), 2015년도 집행실태 점검은 2016년 5월 실시 예정

·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후 교부한도 제한시 오히려 업무 혼선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연간 안정적인 교부와 집행을 위하여 반영하지 않음

2016년도 교부 범위

❍ 1회 교부 한도액

경 비		1회 교부 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2016년	2015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없음	없음
	행사운영비	1,000만원	1,000만원 미만
여 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1,000만원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없음	없음
재 료 비	재 료 비	1,000만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추가	행사실비보상금 추가 기타보상금 추가	없음	-

※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에 한함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기관단위요금은 제외)

※ (예시)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지원인력 식비<공무원(공무직 포함)한함. 급식비 단가 적용>

※ 부서에서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이 원칙이며,

직접 주관이 곤란한 경우 민간위탁계약시는「지방계약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집행

※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기관선물 구입은 사업성격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여    비 (202)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 료 비 (206)

‣ 특정부서(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구입해야하는 성질의 경비이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일반보상금(301)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참석 실비, 행사 출연자,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

※ 식비의 경우 급식비(7,000원) 단가기준 적용

※ 단체급식 및 다과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원칙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시상금

	일반보상금 공통사항
○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 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기 타

‣ 업무수행시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포상금 한함)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 내, 사전에 재무과와 협의 후 교부여부 결정)

※ 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 (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일상경비 집행 한도 : 1건당 금액 1천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 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Ⅳ				행정사항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업무관리시스템 서식 변경 : ’16.2.1.부터

- 사용방법 안내 : 별도 공문 발송예정(1월 중순)

- 주요 변경내용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서식분류	발수신양식	전체서식
사용기간	’16.1.31.까지 병행사용 2월이후 사용불가(서식폐기)	’16.1.31.까지 병행사용 ’16.2.1.부터 전면사용
서 식 명 (공용서식번호)	(단일교부) 95, 96 (통합교부) A-118, A-118-1 A-119, A-119-1	(단일교부) A-100, A-101, A-102-1 (통합교부) A-116, A-116-1, A-117
결재선 지정	예산집행(사업부서)과 품의담당만 결재선 지정	예산집행(사업부서)과 지출결의서(재무부서) 전체 결재선을 사업부서에서 일괄 지정

❍ 관련 회계규정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철저

❍ 물품 등 구매시 희망기업, 전통시장 우선 구매 및 실적 관리

❍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은 다음달 5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수립․검사 실시(재무과 지출팀) : ’16.5월(예정)

붙임 1~2. 2015년 예산과목별/조직별 교부현황 1부

3.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1부

4.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부서의 집행서식) 및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재무과로 교부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