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43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동완	배희정	최윤종		01/14 최광빈
협 조	주무관		김인선
	주무관		변동풍

2016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2016.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Ⅰ		사업개요

□ 대    상 : 중구 정동 15-1 정동근린공원 등 22건(붙임1 참조)

□ 사업기간 : 2016. 1. ~ 11.

□ 사업내용 : 구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 및 시설개선

□ 추진방법 : 설계 심의 후 예산 교부하여 사업 시행

□ 총사업비 : 3,371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Ⅱ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용역예산 교부 요청		③ 설계용역예산 교부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④ 설계용역 수행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⑥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주민의견수렴(자치구)		( 필 요 시 )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⑦ 공사비 교부 요청		⑧ 공사비 교부		⑨ 공사시행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 필요시 계약심사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⑩ 착공 및 준공(정산) 보고		⑪ 집행 잔액 반납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 ⇒ 지정 은행

실시설계

	설 계 기 준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 공원의 조성 기준에 맞추되 지역 주민의 의견과 편의 고려 ▸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배치·구성 및 위험시설 우선 정비 ▸ 공원시설 색상·디자인을 조화시키고 휀스 등 공원시설물의 색상은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공원안내판은 개선된 “도시공원 안내체계” 매뉴얼에 맞도록 설계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유의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준수

□ 설계심의 요청

- 대    상 : 총공사비 1억원 이상(1억원 미만은 서류 심사)

- 요청시기 : 설계 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현장 동영상,

PPT 설명자료, 설계내역서 및 도면 각 5부

□ 설계심의

- 일    자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 사업설명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용역수행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 제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 건축물 신축, 시설물 등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 공사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관리 철저

□ 식재 적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사 조기 발주

□ 착공 보고(착공 후 3일 이내) 및 준공(정산) 보고(준공 후 10일 이내) 철저

집행잔액 반납

□ 집행잔액은 다음 해 추경에 확보하여 11월말까지 반납 조치

- 2015년 집행잔액은 올해 추경에 확보하여 반납

□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재정관리담당관-121호, 2016.1.5.)

추진일정

□ 2016. 1. ~ 2.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설계용역 착수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 교부(시→자치구)

□ 2016. 3.~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비 교부 요청

□ 2016. 3.~11. :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정산) 보고

- 2016.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붙임 : 1. 2016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부.

2. 공사설계심의 요구서 1부.

3. 착공·준공(정산) 보고서 1부.  끝

[붙임1]

2016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대 상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16개구			3,371,100
1	중 구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정동근린공원	240,000	급경사지 보수 등
2	용산구	우리마을 위험한 정자(화경대)가 있어요	독서당공원	100,000	공원 유지 정비
3	성동구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금호근린공원	300,000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
4		등산로 둘레길 정비개선	달맞이근린공원	150,000	산책로 정비 및 개선
5	광진구	소공원 공터 등에 운동기구 설치	화양어린이 등	10,000	운동기구 설치
6	동대문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용두근린공원	900,000	시설물 유지보수 등
7	중랑구	달동산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보수	달동산어린이	45,000	놀이터 바닥 보수
8		까치어린이공원 물놀이 분수대 설치	까치어린이	150,000	물놀이 분수대 설치 등
9		곤충모형 벽면 조성	초롱어린이	17,500	벽면 조성
10	강북구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솔밭근린공원	250,000	솔밭공원 유지보수
11	노원구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노해근린공원	200,000	운동기구 설치 등
12	서대문	바닥밖에 안남은 놀이터 재미있게 바꿔주세요	봉원소공원	80,000	공원 조성
13	강서구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구암근린공원	100,000	노후 공원무대 등 정비
14	금천구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교체해 주세요	느티나무어린이 등	50,000	모래 교체
15	영등포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중마루근린공원	200,000	급경사지 보수 정비 등
16		걷고싶은 그린로드 조성	당산근린공원 등	50,000	조명 설치
17	동작구	공원을 위협하는 나무를 정리해 주세요	동작어린이	50,000	나무 정비
18	서초구	도구머리공원 등산로를 정비해주세요	도구머리근린	100,000	등산로 정비 등
19	강남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학동근린공원 등	50,000	운동기구 20종 설치
20		한티공원 기반시설 보수 및 산책로 정비	한티근린공원	150,000	시설보수, 산책로 정비
21		한솔공원 외 나무심기	한솔근린공원 등	148,600	나무심기 등
22	강동구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매트설치	원터근린공원	30,000	산책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