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사항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계획 수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하여야 하므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명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6. 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품”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나. 미디어파사드 관련 사항

○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허용 가능구역
· 역사특성보전지구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구역내 국가 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	·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지역”과 “서울성곽축 경관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 공원 주변,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 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져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구역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종로·청계 관광특구’,‘강남 마이스특구’,‘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등은 설치 가능

(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 미디어파사드 주요 조명계획 수립기준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눈부심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미디어파사드 조명계획 수립기준은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안내  1부.

2.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1부.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1부.

4.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14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