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건축관계자 등 지도, 감독 철저 및 현장 점검후 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7(2014.1.7.)호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577호(2014.1.9.)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국토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아파트의 실내공기 환기를 위하여 설치되는 강제환기시스템의 급배기장치가 대피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연기 확산 등으로 대피공간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국회(이명수 의원)로부터 지적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건축관계자 등 지도, 감독 철저 및 현장 점검이 시달되었습니다.

4. 따라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귀 과 소관 아파트 사업현장에 대해 아파트 실내 강제환기시스템 급배기장치가 대피공간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건축관계자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 인허가권자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5. 현재 아파트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 대피공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등 그 결과를 ‘14. 3. 14(금)까지 제출(수신처 : 서울시건축기획과,재정비과)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구내 대상공사현장 - 골조이상 진행중인공사장 : 신정1-4구역, 왕십리1,2구역, 답십리16구역, 합정3구역, 아현3구역  총6개 구역]

따로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아파트 대피공간 관련 규정 1부.

3.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주무관	문영주		재정비사업팀장	안종희		재정비과장	01/21 최진석
협조자	재정비관리팀장	한봉구		재정비운영팀장	이기원
시행	재정비과-64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213	/전송	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