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47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신경근	김철수		01/14 김기운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6년

서울시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계획

2016. 1

비 상 기 획 관

(민 방 위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시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 계획

201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민․관․군․경 유공자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 하고자 함.

Ⅰ		표 창 근 거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889호)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통합방위포상)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통합방위포상)

Ⅱ		회 의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공적분야 : 통합방위시책 추진(유공)

□ 표창시기 : 2016. 2. 25(목)

□ 인    원 :  90명

○ 단체 :  6명

○ 개인 : 84명

※ 공적추천 세부인원  : 별첨 1 참조

※ 공적조서 1부      : 별첨 2 참조

Ⅲ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기준 검토

□ 검토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통합방위시책추진 유공자의 표창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 통합방위   지방회의시 의례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2조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 및 세부수행지침 제34조 (통합방위포상)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Ⅳ		추 진 일 정

□ 대상자 추천기한 : 2016. 1. 22(금)

□ 비상기획관 자체공적심사 : 2016. 1. 27(수)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행정과) : 2016. 1. 29(금)

□ 표창수여 : 2016. 2. 25(목)

Ⅴ		추 천 기 준

□ 표창추천 제외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현 직급 승진 6개월 미경과자(근속승진 제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및 강등 7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Ⅵ		부상품 지급

□ 시, 자치구 소속공무원 : 도서상품권 등 시장상품권 20만원상당

□ 민간인,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군․경․기타 공무원 :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3조 - 공사직원, 민간인에 대하여는 부상품 지급 금지

Ⅶ		예 산 현 황

□ 소요예산 : 495천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사용(4명, 800천원)

※ 별첨 1 : 공적추천 세부인원

구 분		소 속	인원	추천자	비 고
총 계		·	90	·	·
단체	소 계	·	6	·	·
	통합방위 협의회	․ 통합방위협의회(서울시)	1	서울특별시장	·
		․ 통합방위협의회(자치구)	1
	향토예비군 (동대 및 직장중대)	․ 사단예비군(지역.직장)	3	수방사령관	지역2 직장1
	경찰	․ 경찰서 및 기동단	1	서울지방 경찰청장	·
개인	소 계	·	84	·	·
	통합방위 협의회위원	․ 통합방위협의회(서울시)	2	서울특별시장	·
		․ 통합방위협의회(자치구)	12	구 청 장
	군인 및 향토예비군	․ 수도방위사령부 · 52, 56, 60, 71사단 · 제1방공여단	28	수방사령관	사령부 9명 52사단 5명 56사단 5명 60사단 4명 71사단 4명 (나라사랑걷기대회, 국가중요시설 우수 포함)
		․ 서울지구기무부대	2	서울지구 기무부대장	·
		․ 향토예비군(지역.직장)	12	수방사령관	·
	경찰	․ 서울지방경찰청	20	서울지방 경찰청장	경찰서 16 기동단 3 본 청 1
	공무원	․ 시청 1 ․ 구청 3 ․ 지방병무청/보훈청 2	6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서울지방병무청/보훈청장	·
	지방공사 등	․ 지방공사 ․ 중점관리업체 등	2	실 국 장 공사사장	·

※ 별첨 2 : 공적조서 1부(개인 및 기관)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별첨 3 :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유공분야 및 내용 - ○ 추천대상 - ○○○ 제2공적심의회 (ex. 비상기획관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위 원	비상기획관		01/14 김기운
위 원	민방위담당관		김철수
위 원	안보협력팀장		신경근
위 원	주무관		권영순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