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8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환	정종대	송호재	01/14 정유승
협 조

2016년 「서울 주택통계」발간 계획

ㅊ

2016.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 주택통계」발간 계획

□ 주택 관련 통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울 주택통계」를 발간하여 정책수립 및 관련 업무에 활용

Ⅰ		사업개요

○ 기관별 작성․공표하고 있는 주택관련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서울 주택통계」 발간

- 집계자료와 함께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

○ 「통계수요 조사」를 통해 통계집 구성 및 내용을 개선하고 정책적 수요가 높은 신규통계를 발굴

○ 발간주기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2월(전년도 12월 말 기준), 8월(당해년 6월 말 기준) 연 2회 발간

- 주요 통계 작성 주기 등을 감안하여 통계집 발간 주기를 당초 분기(연 4회)에서 반기(연 2회)로 변경

Ⅱ		주요내용

□ 「서울 주택통계」작성 및 발간

○ 관련 통계를 가격동향, 거래 및 공급동향, 주택재고 현황 등 주택관련 8개 분야와 인구․가구 등 기타 통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 통계를 취합․정리하여 통계집 작성

-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에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내부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서울시 통계를 중심으로 재정리

○ 통계자료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부 부동산 주요정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통계집에 수록

○ 통계작성 기관별로 집계되어 공표된 자료를 통해 파악이 어려우나 정책적 수요가 높은 통계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별도 분석을 통해 관련 통계작성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서울시 주거실태 분석결과 수록

<서울 주택통계 주요내용(2015년 하반기 기준)>

구분	세부내용	비고
가격동향	매매가격, 전세가격, 전월세전환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전세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주택구매력, 분양가격,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거래 및 공급동향	매매거래, 전월세 거래, 인허가/준공/착공, 미분양, 분양세대수(민간아파트), 아파트건립,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현황
주택재고 현황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천인당주택수, 빈집현황, 지하주택 현황,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
주택금융	금리, 가계신용, 주택도시기금 현황
주거복지	임대주택 재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주거취약계층 현황, 수급가구 현황, 서민 주거안정 지원 현황, 임대주택 6만호 공급계획, 장기전세주택
주택사업	정비사업현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 공공관리, 클린업시스템,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통계	건축물 현황, 재난위험 및 특정 관리 건축물 현황, 무허가 건축물현황,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현황, 한옥현황
주거실태	주택 및 주거환경, 이사계획 및 주거의식, 정책수요
관련 법령 및 제도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입주자격,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재건축 허용연한, 최우선변제금, 주거급여
정부 부동산 주요정책	2005년 이후 주요정책 내용
부록	인구․가구변화, 소득 및 자산, 경제전망

□ 「통계수요조사」실시

○ 「서울 주택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부서 내 통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계수요 조사를 실시

- 「서울 주택통계」 발간 전 부서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집 구성 및 내용, 개선사항, 신규 통계 등을 발굴

Ⅲ		향후 추진계획

□ 「서울 주택통계」 발간

○ ‘16년 2월 : 2015년 하반기 「서울 주택통계」(‘15년 12월 기준)발간

○ ‘16년 8월 : 2016년 상반기 「서울 주택통계」(‘16년 6월 기준)발간

□ 「통계수요조사」 실시

○ 조사사행방안(안)

- 조사시기 : ‘15년 4월

- 조사대상 : 주택건축국 직원

-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및 주요 통계담당자 간담회 개최

- 조사내용 : 상반기 서울주택통계 만족도, 주요 활용내용, 개선의견, 추가 통계수요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80,000원

○  통계집 발간 : 1,380,000원

- 인쇄비 : 23,000원 × 30부 × 2회= 1,380,000원

○ 통계수요조사 : 200,000원

- 간담회 비용 : 1회 × 20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특별),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