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관련 질의(대학 내 체육관 설치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로 결정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관 규모(관람석)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질의배경 및 질의내용

가. 질의배경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 부지내에서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대학설립 운영기준”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시설(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2의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 대학의 편익시설 중 “체육관” 설치는 동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운동시설)에 “체육관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계획(지하6층/지상6층, 지하층 연면적 4만㎡/지상층 연면적 5만㎡, 관람석 8,000석)이 신청되어 검토한 바, 동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제3호에서는 “체육관” 설치시 관람석 규모가 제한되고 있어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나. 질의내용

○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관”은 관람석이 8,000석으로「대학설립 운영기준」에서는 관람석 규모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으나,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제3호 규정에서는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에 한해서 설치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관” 설치시「대학설립 운영기준」에서의 “체육관”인지 동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한 “편익시설”로 설치하는 “체육관”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 검토의견

가. 갑설 : 연세대학교 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관”은 관람석이 8,000석으로「대학설립 운영기준」[별표2] “교사시설”로 설치하는 “체육관”인지 동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편익시설”로 설치하는 “체육관”인지 구분이 안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므로「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제1항제3호 “체육관”의 관람석 설치기준(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에 저촉되므로 설치할 수 없음.

나. 을설 : 연세대학교 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관”은 「대학설립 운영기준」[별표2]에서 관람석의 규모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동규칙 제90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관람석 규모(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가 제한되어 있어도 “교사시설”로 설치하는 체육관인지 “편익시설”로 설치하는 체육관인지 사실상 구분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관람석의 규모가 동규칙 제90조의 관람석 규모에 저촉되어도「대학설립 운영기준」의 “체육관”으로 보아 설치 가능함.

3. 우리시 의견: 갑설.

○ 사유 : 대학 내 설치하는 “체육관”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제1항제3호 “체육관”의 관람석 설치기준(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우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01/06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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