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 (북악스카이웨이1교) 관련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와 관련 민원인(정춘석)이 요구한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청구인 : 정 춘 석

○ 청구내용 : 위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주거자들이 해당주거지에서 나가야 하는 법적근거 및 서류(공문) 사본

○ 청구사유 : 알수없음

나. 정보공개 내용

○ 주거자들이 해당주거지에서 나가야 될 법적근거 및 서류(공문) 사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시보 호수 : 제3321호(2015.11.19(목), 56페이지)

※사이트주소: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붙임 : 정보공개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기효상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01/13 박문희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69	/전송	02-2133-1429	/	kifr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