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40(2016.1.1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시 행 령>

-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 배제

-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대가지급기간 단축(7일 이내 → 5일 이내)

- 공간정보사업을 협상계약 체결가능 사업으로 추가

-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시행규칙>

-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5% → 5~10%)

- 폐기물 용역 등이 지명입찰 가능토록 규정 구체화

- 2단계 동시입찰 기준 명확화

나. 시행일 : 2016.1.15. (금)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공포안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안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1/13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1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