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녹지 점용허가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1. 성동구 공원녹지과-354(2016. 0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한 도로개설 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녹지)과 도로 단차가 있는 구간을 옹벽으로 시공하도록 인가하였으나 민원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을 성토하여 다시 수목식재 등을 할 경우 녹지 점용허가 대상여부와 업무 처리방법.

나. 답변내용

○ 녹지를 성토, 절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됨으로 녹지 점용허가 대상임.

○ 업무처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가조건 변경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및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참조】

○ 아울러, 녹지(연결녹지) 점용허가 시 사면 안전성 여부, 성토재 적정성 여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장여부, 녹지축 단절여부 등을 검토하여 업무처리를 하기 바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및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백		조경시설팀장	하재호		조경과장	01/13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5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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