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84(2016.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붙임1)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오니 실효성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세부 과제별 담당부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소 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 조례 -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장학재단의 위법·부당 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근거	교육정책담당관

나. 조치기한 : 2016.12월

붙임  1.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통보 공문(국민권익위원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최현정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01/13 강석원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4	/전송	02-2133-1301	/	cia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