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10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종승		김종필	01/13 김윤규
협조
	주무관		남일진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발송 계획

2016. 1.

재   무   국

(세 무 과)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발송 계획

우리시 비징수관부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일괄발송하여 ‘16년 세외수입 목표달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시 일반회계)

○ 市 본청 비징수관부서의 세외수입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과 후 미독촉분

〔 세목별 미독촉분 현황 〕

(단위:건/천원)

세 목 명	건수	합계	납기내	가산금	국세
합 계	1,113	17,444,105	17,439,094	5,012	67
공유재산사용료	1	505	497	8	50
기타사업수입	78	16,826	15,600	1,226	0
기타수수료	9	11,663	11,663	0	17
기타이자수입	3	3,650	3,650	0	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15	2,228	2,228	0	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14	2,490	2,490	0	0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13	739	650	89	0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7	5,448	5,000	448	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과태료	3	4,095	3,500	595	0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과태료	15	8,426	6,250	2,176	0
측량·수로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96	70	26	0
할부거래법위반과태료	1	6,444	6,000	444	0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93	16,456,120	16,456,120	0	0
소송비용	84	260,540	260,540	0	0
기타잡수입(그외수입)	476	664,836	664,836	0	0

※ ‘10년 1월 ~ ’15년 10월 부과분

□ 추진계획

○ 독촉장 발송대상 : 367건, 693백만원

※ 제외대상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93건, 16,456백만원,                       구청장에게 부과되어 부서를 식별할 수 없는 기타잡                       수입 등 353건, 295백만원

○ 발송일자 : 2016. 1. 15.(금)

○ 납부기한 : 2016. 2.    1.(월) [납기일인 1.31.일이 일요일이므로 1일 연장]

➢ 「지방세기본법」

- 제56조 제1호(고지서의 발급시기) : 납기개시 5일 전

- 제61조 제3항(독촉과 최고) :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 발송방법 : 세외수입시스템 전자우편 발송

○ 예산금액 : 121,110원

- 예산과목 : 세무과, 자주재정권확보,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100-201-02)

- 산출내역 : 367건 × 330원(일반우편) = 121,110원

□ 향후계획

○ 민원 응대를 위하여 발송대상명단 및 발송제외 건 소관부서에 통보

- 세목 해당부서 전화번호 인쇄 발송

- 구청장에게 부과되어 부서식별이 곤란한 건들은 소관부서 자체 발송

○ 연중 미독촉분 누적건수 파악 후 수시 독촉장 발송

붙임		세외수입 소관부서별 독촉장 발송 현황

(단위:건/천원)

부 서 명	건수	독촉금액	납기내금액	가산금/연체료	부가가치세	비고
합 계	367	692,674	687,662	5,012	67
경제정책과	4	103,894	103,894	0	0
공동주택과	5	20,073	20,073	0	0
공원조성과	26	35,472	35,472	0	0
관광사업과	1	16,479	16,479	0	0
교육정책담당관	1	40	40	0	0
교통정책과	1	3,037	3,037	0	0
대기관리과	100	21,993	20,677	1,315	0
도로계획과	3	8,424	8,424	0	0
도시계획과	2	2,354	2,354	0	0
도시브랜드담당관	4	118	118	0	12
도시활성화	10	41,826	41,826	0	0
디자인정책과	1	56	56	0	6
마을공동체담당관	2	3,108	3,108	0	0
문화예술과	7	47,857	47,857	0	0
문화융합경제과	2	40,513	40,513	0	0
문화정책과	3	8	8	0	0
민생경제과	20	19,647	18,608	1,039	0
박물관진흥과	1	0	0	0	0
버스정책과	1	788	788	0	0
보건의료정책과	5	10,494	10,494	0	0
복지정책과	2	71	71	0	0
사회적경제과	1	39	39	0	0
세제과	3	37,015	37,015	0	0
시민소통담당관	2	3,421	3,421	0	0
에너지시민협력과	2	1,641	1,641	0	0
여성정책담당관	12	124,593	124,585	8	50
자치행정과	2	19,314	19,314	0	0
장애인복지정책과	17	21,029	21,029	0	0
장애인자립지원과	6	64	64	0	0
재생협력과	1	1,748	1,748	0	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5	8,426	6,250	2,176	0
조경과	1	3	3	0	0
주거사업과	13	1,449	1,449	0	0
주거재생과	2	25,678	25,678	0	0
청소년담당관	36	29,679	29,679	0	0
택시물류과	14	35,889	35,889	0	0
토지관리과	8	5,544	5,070	474	0
환경정책과	31	892	892	0	0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