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92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경길	전재선	01/13 이은영

2015년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정산 보고

2016.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5년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정산 보고

2015년 서울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관악)지역 거주 외국인주민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리매김과 아울러 지역주민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정산 보고임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사업기간 : 2015. 4월 ~ 11월

○  지원대상 :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  사업내용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단속활동, 범죄예방 방범활동 등

○  지원예산 : 12,000천원(시비 100%)

Ⅱ		추진실적

□ 사업 추진 현황(실적) : 총 7개대 133명

○ 자치구별 세부 현황

(단위 : 명)

연번	자치구명	활동인원	활동지역	활동내용	비고
1	구로구	1개대 35명	가리봉동	∘ 기초질서 캠페인 ∘ 방범 활동
2	금천구	2개대 20명	가산동 독산1동	∘ 기초질서 위반 계도 및 단속 활동 ∘ 야간 방범 활동
3	영등포구	3개대 60명	대림2동 대림3동 신풍동	∘ 범죄예방 ∘ 기초질서 계도
4	관악구	1개대 18명	신사동	∘ 방범활동 ∘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친화 활동

□ 자치구별 세	부 추진현황 및 자체 평가

○ 자율적 야간 방범 활동(주 3회·3시간 / 월 36시간)

○ 야간 자율 청소 활동(주 4회이상 / 2개조 운영)

- 가리봉시장 상가 주변 쓰레기 수거

○ 동포깔끔이봉사단 운영

- 상습 무단투기 지역 파악, 무단투기 근절 대책 간담회 개최 등

▸(잘된 점) 가리봉동 내 무단투기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외국인주민의 적극적 참여 제고

▸(미흡한 점) 직능단체의 회계처리 역량 부족

○ 경찰서 등 유관기관간 합동 순찰 실시(주 1회·2시간, 48회)

○ 범죄발생 예상 우범지역 방범활동(36회)

○ 외국인주민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실시(24회)

▸(잘된 점) 관내 경찰서, 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활동 내실화 제고

▸(미흡한 점) 자율방범대 활동 내역 확인 어려움

○ 지속적 순찰 활동 실시(주 2회·4시간 / 총 189회)

- 영등포경찰서 외사계와 합동 순찰 실시

▸(잘된 점) 순찰 횟수 확대로 내외국인 시각적 인식 향상, 지역주민과 상호 교류 및 소통기회 확대

▸(미흡한 점) 운영비 지원(자치구)과 관리(경찰서)의 이원화로 소통 기회 부족

○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순찰 실시(주 2회 / 총 17회)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간담회 실시(1회)

○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1회)

○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친화활동(5회)

▸(잘된 점) 외국인주민의 자율방범대를 통한 친화적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사회내 안정적 정착 기여

▸(미흡한 점) 활동 방범대원 고령화, 청년 대원 모집 어려움

Ⅲ		사업비 정산

□ 정산결과

(단위 : 원)

연번	자치구명	지원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2,000,000	10,049,200(83.7)	1,950,800(16.3)
1	구로구	3,500,000	3,500,000(100)	0
2	금천구	2,500,000	2,450,000(98)	50,000(2)
3	영등포구	3,500,000	3,499,200(99.9)	800(0.2)
4	관악구	2,500,000	600,000(24)	1,900,000(76)

□ 집행잔액

○ 금 액 : 1,950,800원

○ 발생 사유

- 관악구의 경우 “외국인 자율방범대 구성 지연”으로 지원 금액(2,500천원) 대비 76%인 1,900천원 집행잔액 발생

- 그 외 자치구의 경우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없음

Ⅳ		총 평

□ 잘된 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간 화합 분위기 조성 등 당초 추진 목적 달성

-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등 지역주민간 상호 교류 및 소통 기회 확대

○ 기초질서 준수 및 우범지역 범죄 예방 효과 제고

- (구로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홍보, 봉사단 운영 등 실시

- (금천구)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통한 범죄예방

-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범죄 감소 및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 (관악구)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범죄발생 제로화 기여, 무단투기 발생 감소

○ 지역사회내 생활안전 환경 확립을 위한 경찰서-자치구-외국인주민간 협력체계

- (자치구) 보조금 및 행정적 지원

- (경찰서)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관리·지도, 합동 순찰 등

- (자치구) 기초질서 캠페인, 방범활동 등

□ 미흡 및 보완 사항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원의 추가모집 어려움

⇒	외국인주민 단체, 홈페이지, SNS를 통한 사업 및 희망자 모집

○ 자율방범대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부족

⇒	발대식, 간담회를 통한 자긍심 고취, 표창수여를 통한 동기 부여, 온라인 소통방 개설을 통한 상호간 교류, 역량강화 등 제고

○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기관과의 이원화로 혼선 초래

⇒	서남권 민관협의체의 생활안전 분과위원회 정기회 등을 통한 상호간 애로사항 공유, 간담회 개최 등

Ⅴ		행정사항

□ 모범외국인주민 표창 추천 :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 대    상 : 자치구별 모범 자율방범대원 1명 이상 추천

○ 추천기한 : ’16. 1. 20.(수)

○ 추천방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후 공적조서 등 제출

□ 집행잔액 반납조치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반납금액 : 1,950,800원

(단위 : 원)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12,000,000	12,000,000	10,049,200	1,950,800	1,950,800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입고지서 발급 의뢰 후 납부 조치

붙임 : 자치구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