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신현*)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요청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여 권 내 역		출국금지 요청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 년월	체납액	국적	여권번호
***	****** ********	주민세 (종합소득할) 등 18건	2008/04 등	*********	대한민국	*********	2016.01.13.∼ 2016.07.12.

나. 출국금지 사유 :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됨

붙 임 :   1. 출국금지 요청서 1부.

2. 체납자 조사서 1부.

3. 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징수2팀장	장정훈		38세금징수과장	01/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9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