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개정(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발송계획

1. 관련근거

○ 예방과-12118(2015.11.2.)호『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보고(알림)』

○ 예방과-106(2016.1.5.)호『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기준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2015. 6. 30.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는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기존 요양병원에 소급하여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2018.6.30.까지 설치) 설치기준을 관계인에게 알려 미설치로 이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기 설치추진으로 노유자시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정인요양병원 등 4개소(중복1)

연번	대상명	주소	면적(㎡)	비고
1	현인노인병원(A동)	강북구 삼각산로 20(수유동)	444
2	현인노인병원(B동)	강북구 삼각산로 20(수유동)	274	중복
3	효성요양병원	강북구 삼양로 204(미아동)	2,306
4	e-포근한요양원	강북구 도봉로 266(미아동)	3,423
5	정인노인전문병원	강북구 도봉로 388(미아동)	5,647

나. 방법 : 일반우편발송 후 현지방문 안내

연 번	일 자	방 법
1	2016. 1. 13.(수)	일반우편발송
2	2016. 1. 18 ~ 1. 22 (기간 중)	현지 방문 안내

다. 인원 : 검사지도팀장 등 2명

라. 개정내용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 바닥면적 관계없음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 바닥면적 관계없음

붙임  1. 소방법령 개정내용 1부.

2.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가압식 소화기 교체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전태민		검사지도팀장	이호영		예방과장	01/13 고숭
협조자
시행	예방과-46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1	/전송	02-6946-0183	/	beechun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