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정보공개 범위 알림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94(2016.1.8.)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정보공개 민원에 따라 지자체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질의(동대문구 교통행정과-19, 2016.01.0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ㅇ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정보공개 범위

나. 회신 내용

ㅇ 일반택시 업체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등), 부가가치세 신고총액,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총액, 개인별 지급액,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자체에 보고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할 것임.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계좌번호, 서명 등)은 모자이크 처리 등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아울러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지자체에 보고하는 자료 외의 정보(개인별 급여 등)는 부존재 처리.

붙  임 :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정보공개 범위 알림(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최유섭		택시지원팀장	백성훈		택시물류과장	01/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35	/전송	2133-1050	/	yschoi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