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 집니다. “응답소”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8조 제2항(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다. 소방행정과-419(2016.01.12.)호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순회교육 계획보고(알림)

2.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방차량 교통사고와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대처가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사항을 강조하니, 소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장비운영자는 붙임2)에 의거 신속히 보고(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보고내용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원인, 신고내용(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사고차량 및 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피해사항 : 인적, 물적 피해

5) 조치사항 : 인명구조, 안전조치, 목격자 확보 등

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1대 중과실사고<2011.4.12>개정 - 보헙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상세내용:붙임6참조)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2) 차마의 통행(중앙선침범, 횡단, 유턴, 후진)

3) 자동차등의 속도

4) 앞지르기 방법 등

5) 철길건널목의 통과

6) 보행자의 보호

7)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9) 차마의 통행(보행자 도로 침범, 횡단방법 위반)

10)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추락방지)

1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행정사항

가. 각 센터(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시에는 당직근무 책임자(당직관)에게 보고(평일 주간근무시 장비회계팀)

나. 소방차량 사고 발생시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붙임2) 신속히 보고

다. 각 부서장은 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 처리흐름도, 발생보고서 작성, 교통사고 조사규칙 등 교육을 철저히하여 붙임7)에 의거 2016. 1.22.(금)까지 보고(제출)

붙임   1. 소방차량 교통안전 종합대책(본부 방침서) 1부.

2.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부.

3. 교통사고 사례 1부.

4. 교통사고처리흐름도 2부.

5. 교통사고 조사규칙(경찰청 훈련 제620호,2011.01.20) 1부.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 단서 1부.

7. 교통사고 예방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장비회계팀장	이기주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2 김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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