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62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송준철		이창훈	01/12 한민희
협조
	주무관		윤영상

2016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 선임계획

2016.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6년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 선임계획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점검업무 부적합 위원 일부를 교체하고 우수한 전문가를 신규로 선임 내실 있는 점검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9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2014년도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점검 및 조치결과보고

(행정2부시장방침 제14호,2015.1.15.)

Ⅱ		현 황

위원현황(5개 분야 11개 공종 58명)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및기초	상하수도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58명	22	4	7	3	6	1	1	30	10	20	4	1	1

Ⅲ		위원 운영 기본방향

위원 선정 기준 :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

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3호

에서 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 선정 방법

- 협회, 위원회, 단체 등에 등록된 자 중 추천을 받은 자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자체 검토

결과 점검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자

- 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되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서울시와

건설공사 품질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 등

위원 임기 : 2년

- 결격사유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퇴 외에는 연임 가능

-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 선임

위원 해촉 기준

- 점검 참석율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경우

- 점검위원으로서 현장 점검 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벗어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점검을 이용 업무와 연관 시키는 경우 등)

- 개인사정(사업, 건강 등)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점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Ⅳ		위원 선임 계획

위원 선정방향

- 분야별 전문 우수인력 발굴 및 경륜있는 장년층과 신지식 소장층의

계층 간 균형 유지로 점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 기존 위원은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후 전체 위원의 75%∼80%

를 연임 대상으로 선정

- 신규 위원은 실무 경험과 점검 능력이 뛰어난 자 중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로 기존 위원의 20~25% 범위 내 선정

연임 및 해촉 대상의 평가 : 자체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연임대상 : 점검 참여율, 점검실적, 점검 능력 등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위원

- 해촉대상 : 점검 업무에 불성실한 위원, 점검 능력이 부족한 위원,

본인 사정에 의해 해촉을 원하는 위원

연임 및 해촉 예상 현황

구분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및기초	상하수도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현원	58명	22	4	7	3	6	1	1	30	10	20	4	1	1
연임대상	45명	15	2	5	2	5	-	1	24	10	14	4	1	1
해촉대상	13명	7	2	2	1	1	1	-	6	-	6	-	-	-

신규위원 선정 방법 및 절차

- 기존 점검위원을 통해 추천받는 방식으로 접수 후 평가

- 신청서 접수는 기본 양식에 의거 메일로 접수

- 신규후보자 명부작성 및 배점기준표 작성

최종선정 : 신규위원은 배점기준표 80점 이상인 경우 선임

위원임기 : 2016. 3. 1 ~ 2018. 2. 28(2년)

Ⅴ		향후계획

2016. 1. 20 : 추천의뢰 및 신청서접수

2016. 1. 27 : 연임 및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작성

2016. 1. 30 : 신규위원 배점기준표 작성

2016. 2. 04 :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확정

2016. 2. 05 : 위촉장제작의뢰

2016. 2. 16 : 시장직인 날인

2016. 2. 19 : 위촉장 배송

첨 부 : 1. 2015년도 점검위원 명부 1부.

2. 2015년도 점검위원별 참석현황 1부.

3. 신규위원 배점기준표 1부.

4. 위원신청서 양식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