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508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한범		박병식		01/12 박병만
협 조
	주무관				서미희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 계획

2016. 1.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 계획

우리본부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 및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대상토지 현황

연번	재산의 표시			토지 이용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천원)	점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3.8		2,092	49,794
1	강남구 논현동 196-18	대	1.6	3종 주거	3,878	6,204	송은주
2	영등포구 대림동 652-15	대	11.2	2종 주거	2,100	23,520	이승초
3	구로구 구로동 90-13	대	10	3종 주거	2,007	20,070	차광준

○ 현장 사진

□ 매각 검토 의견

○ 토지는 점유자의 화단 및 계단 등에 위치하며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음

○ 이에 점유자의 매수 신청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이 타당함

□ 매각근거 및 매각방법

○ 매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 38조 7항

	참고 사항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③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⑦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 매 수 자 : 해당토지 점유자

- 논현동 196-18(송은주), 대림동 652-15(이승초), 구로동 90-13(차광준)

○ 매각방법 : 수의 계약으로 매각

○ 가격결정 : 개별공시지가로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7조 4항)

- 논현동 196-18: 6,204,800원, 대림동 652-15: 23,520,000원,
구로동 90-13: 20,070,000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의 평정 등)

④ 재산 가격이 1천만원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기준가격(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제외임

□ 행정사항

○ 매매계약 체결	’16. 1.

○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제출 (매각대금 납부 확인 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