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54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정은	오세우	임동국	01/12 강태웅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6.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시 주요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6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사업, 80억 원

※ 최근 5년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수	15개	17개	14개	12개	10개
사업비	100	80	80	80	80

○ 지원방법

- 주관부서별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교부

- 자치구에서는 사업비를 평가분야에 우선 활용

- 사업비의 30%를 경상비로 편성하여 직원보상을 위해 사용토록 유도

Ⅱ		추 진 방 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핵심시책 중심의 사업선정으로 실질적 사업성과 제고

- 지속적인 사업 축소(12개→10개)로 실질적으로 시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

○ 평가방식 개선 및 평가범위 축소 등 자치구 평가부담 지속적 완화

- 실·국 종합평가 성격의 사업은 지양하고 절대평가 방식 도입 및 평가지표 축소(20개 내외) 등으로 자치구간 지나친 경쟁 완화

○ 자치구 의견수렴 확대 및 직원보상 강화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Ⅲ		’16년도 주요 개선사항

	’15년도 주요 개선사항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수(14개→12개) 및 지표수(18.6개→16.9개) 지속적 축소 -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축소 □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 완화를 위해 평가방식 일부 변경(상대평가→절대평가) - 인센티브 제도개선 TFT 구성·운영 통해 ’15년 12개 사업 중 7개 사업 절대평가 시범실시

1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서‘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경쟁’의 의미가 강조되는 ‘인센티브’란 사업명을 대신하여 시와 자치구간      ‘협력 및 상생’을 강조하는 의미의 사업명으로 변경

○ 시·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한 결과 ‘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업명 최종 결정

- 총 390명이 공모에 참여, 73.85%(288명)가 사업명 변경에 찬성하였고, 그 중 제일 많은 표를 얻은(26.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사업명으로 선정

※ 단,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대내적인 절차 등에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란 명칭 사용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란 명칭 사용

2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 역점사업위주로 사업 선정

○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자치구 협력이 필요한 사업

- 전 자치구 통일성이 요구되며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정책 추진이 부진한 사업

-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사업 우선 선정

※ 실·국 종합평가 성격의 사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배제

○ 시 역점사업으로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핵심시책 중심의 단위사업으로 사업별 분야를 2개 미만으로 평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위사업으로 자치구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3		절대평가방식 100% 시행으로 자치구간 서열화 지양

○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16년 전체사업 절대평가 시행

	절대평가 방식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1/N로 균등하게 지급 ※ 다만,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지급 ▸ 목표점수는 시 사업부서에서 자치구 의견 수렴하여 결정 ▸ 리스크 대응방안 : 수상구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나오는 경우 수상구 보정방법 - 최소 : 수상 대상구가 10개 이하 ⇨ 13개구 시상 - 최대 : 수상 대상구가 21개 이상 ⇨ 20개구 시상 ※ 다만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21개구 이상 시상도 가능

※ ’15년 12개 인센티브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한 절대평가 시범 실시 후 만족도 조사 결과 75.8%가 절대평가에 만족, ’16년 사업 추진 시 93.2%가 절대평가 방식을 선호

○ 특히 최우수구·우수구·장려구 등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고, 목표점수 넘은 자치구에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수상구’란 동일명칭 사용

※ ’16년 사업명 변경에 따라 노조와 협의 후 ‘수상구’ 명칭 대체예정

’16년 전체사업 절대평가 시행 및 ‘수상구’란 동일 명칭 사용

4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 제출서류 간소화로 불만요인 지속적 축소

○ 세부 평가지표 수 20개 내외로 제한

- 세부 평가지표는 단일 항목으로 구성, 다시 세분화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엄격 제한

예) ‘자치구 반부패·청렴활동 추진’의 경우 세부평가지표 한 항목에 ‘구민감사관 일인당 총 감사일수 및 제도개선 건수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3가지 지표를 포함하는 등 총 세부지표 기준치 초과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성지표 비율 15% 미만으로 최소화

- 절대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가능한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정성지표 역시 세부평가 기준 제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정량지표의 경우 절대지표로 작성하여 실질적인 절대평가가 시행될 수 있게 보완

○ 또한 평가 제출양식을 표준화하고 매수를 제한(증빙자료 포함하여 100p 이내)하여 자치구 업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정성지표의 세부평가 기준 제시, 평가자료 책자발간 시 패널티 부여

5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강화 등으로 사기진작 도모

○ 사업비 중 일정부분(30%)을 직원 포상비, 급량비, 국외연수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

-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여 업무의욕을 고취하고자,

- 각 사업비의 30%를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예) 국외연수, 급량비, 포상비, 사무실 환경개선비, 문화체육 행사비 등

○ 또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에 자치구 의견 수렴 확대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 지표 등에 대하여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반영

- 특히 평가지표 작성 시 자치구 담당자 및 노조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 마련을 위해 노력

사업비 일부를 직원보상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Ⅳ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요조사

▣ 시 사업부서

▸ 시 역점 추진사업 등 평가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평가계획 수립

▸ 실·국 자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사항 조정 후 제출

※ 부서 종합평가 성격의 평가는 배제하고, 시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 작성

▣ 자치구

▸ 전 자치구에서 공통 추진하는 사업 중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 제출

✜ 분야를 2개 분야 미만으로 하고, (세부)평가지표 20개 내외

✜ 1~3년간 성과목표 제시하고, 사업유형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

대상사업 의견수렴

▣ 시 사업부서

▸ 시 핵심사업의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평가지표 등에 대하여 전 자치구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 보완

대상사업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개최 : 16. 2월 초

▸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차원에서의 사전검토(사업의 적정성, 평가지표 검증 등)

※ 실무위원회 위원(10명) : 자치행정과장, 팀장(3), 자치구 기획예산과장(5), 전문가(1)

▸ 사전검토 시 부적격 사업

① 실·국 종합평가 성격의 사업

② 평가지표가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사업

③ 평가지표수(세부 평가지표 포함)가 기준을 초과한 사업 등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실무위원회)	➡	대상 사업 심의․선정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사업비 교부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자치구)

대상사업 심의·선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6. 2월 중순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심사 및 선정 ▸ 사업 제출부서 관계자(팀장)가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로 10개 내외사업 선정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14명) : 시 간부(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기준 ▸ 시장 공약사항 등 시 역점 추진사업 우선 선정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 ▸ 장기간 추진하여 온 사업 또는 기 정착된 사업은 선정 제외 (3년 이상 장기추진한 사업은 ’16년도 재신청시 추진성과 분석자료 제출 - 붙임 2)
세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선정된 시 사업부서 ▸선정된 사업의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에 시 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 해당부서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 평가지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계획 수립 ▸자치구 의견이 반영된 세부 평가계획을 자치구에 시달 및 자치행정과로 통보(’16.2월) ▣ 사업 추진 및 평가 : 16. 2월 〜 16. 10월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정성평가 포함시) ▸사업 평가위원회에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시 사업부서에서 참관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 : 16. 10월 〜 11월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비 교부의뢰(자치행정과)

□ 추진일정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16. 1.1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수합 : ’16. 1.13 ~ ’16.1.20
○ 시․자치구 신청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16. 1.22~ ’16. 1.27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 ’16.2월 초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 ’16.2월 중순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통보	: ’16.2월 중순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의회 제출	: ’16.2월 중순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사업 주관부서) : ’16. 2월 ~ ’16.10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교부 : ’16.10월 ~ ’16.11월

Ⅴ		행 정 사 항

○ 실․국․본부에서는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을 자치구 의견수렴 후 자체 조정하여 ’16. 1.20(수) 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실․국․본부장 방침서 및 평가계획서(붙임1)

※ 여러개 사업 제출 시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 사업통합 지양

○ 자치구에서는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타당한 사업을 ’16. 1.20(수)까지 제출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1)

※ 자치구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 평가계획서 및 성과분석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