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활근로 문의 민원에 대한 답변

1. 민원요약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일하시는(조건부수급자)분들은 왜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지, 밥값도 안주면서 교통비도 안되는 실비 이천원은 무슨명목인지, 노동자로 인정되는지 문의

2. 답변 내용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OO님께 감사드립니다.

박OO님께서는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조건부수급자 분들은 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 질의회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자활사업의 사업주체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종속

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조건만 다를 뿐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조건부수급자에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

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경우 비록 임의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만,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

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

로 인정될 수 없어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자활근로특례자는 고용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OO님은 조건부수급자로서 2010년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셨고, 2010년도 시장

진입형은 매월 79만원이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실비에 관해서는 2010년은 실비 1일 2천원, 2015년은 보건복지부 지침(2015년 자활사업안내)상

실비명목으로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3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33-7497(자활지원과, 담당 권오병)으로 전화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오병		자활사업팀장	안정기		자활지원과장	01/11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