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경유)
제목	소비자단체가 추진하는 단체소송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부당 표시, 광고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및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에 추진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에서 추진하는 피해소비자 공동 손배배상소송의 원고 모집,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비자단체 추진 단체소송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홍주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1/11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5821	/전송	02-2133-0776	/	nah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