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33
결재일자	2014.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김세교		공성국	01/21 김규룡
협조

국토교통부 총량제 지침 개정관련

회의 결과 보고

2014.1

택시물류과

국토교통부 총량제 지침 개정관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4.1.20(월) 10:30~12:00

○ 장    소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회의실)

○ 참 석 자

- 택시물류과 : 공성국 택시면허팀장, 김세교 주무관

※ 16개 광역시도 택시 담당과장(팀장) 참석

- 국토교통부 : 택시정책조정관 등

□ 회의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관) 의견

- 택시발전법안의 통과로 택시정책은 지자체장의 손을 떠났음

· 택시의 총체적 부실은 그 동안 정부의 무관심,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택시사업자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등이 원인임.

- 택시 총량제 및 감차 시행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

· 법인, 개인간 감차물량 배분, 감차보상금 및 시기는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

· 택시총량제실시에 따른 감차시 예상되는 시민불편, 법인택시 일자리 축소 등 문제점이 예상됨.

·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구역별로 감차물량의 110%를 감차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며, 초과감차보상된 10%에 대하여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제시

- ‘14년 5월부터 2015년 감차보상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4월까지 총량제 산정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총량제 산정전까지 신규면허 발급 제한 협조요청 예정

(국토부→시도지사)

- 감차제 시행을 위해 법인택시의 휴지제도의 일시적 중단 시행검토

- 감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 대중교통수단 공급 적극적 추진 요청

□ 향후 우리시 정책 추진방향

○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총량제 지침(안) 완화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시 제출의견 (감차물량 축소 유도)

① 목표실차율 : 거리실차율 50%→42%, 시간실차율 62%→58%

· 도시규모별 목표실차율(거리, 시간)을 차등(서울시가 가장 높음)하는 것은 지방도시가 콜영업위주로 실차율이 더 높을 수 있고,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택시 대체수단이 이용가능함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동일값 적용 또는 기준치 하향 요구)

② 가동율 : 92%→85%

· 가동율 산정시 실제운행가능대수를 기준으로 운행율 산정 등

③ 운행시간 : 1시간~1시간30분 공제

· 운행시간중 식사시간 등 휴식시간 제외 요구

-  감차물량 최소화 추진 이유

· 과도한 감차시 심야시간대 택시이용 시민 불편 가중

· 감차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1천대 감차시마다  91억 시 재정 부담)

· 장기 개인택시 사업면허 대기자 대책 마련

○ 향후 택시총량제 산정시 우리시만의 특성을 적극 피력하여 택시총량제 산정에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의 총량제 산출 지침에 따라 「제3차 서울특별시 총량제 산출 용역(학술용역심의중, 2월 발주예정)」 시행시 용역을 시행하되, 우리시 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심야버스 확충 등 대책과 연계하여 감차 속도 조정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감축물량의 110% 감차보상방안은 재정일부 보조를 통한 감차보상후 신규면허 발급이라는 모순이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고 감차물량 감차완료후 면허취소분에 대해 면허발급 추진.

※ 용역시 반영사항

① 시계외↔서울시간 유출입 통행인구 고려

계	승용차	버스	지하철,철도	택시	기타
9,084,010 (100%)	3,030,916 (33.4%)	2,019,655 (59.0%)	3,389,925 (22.2%)	202,744 (36.8%)	491,770 5.4%)

②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심야전용택시는 택시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