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고이유서 접수에 따른 응소방침 수립(관리번호 2014-0232, 부당이득금반환)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 하고자 합니다.

1. 사건표시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다251195 부당이득금반환

나. 원고(상고인) : 금호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외 1(성동구)

라. 상고이유서 송달일 : 2015.12.31.

2.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항소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99,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다. 판결요지

1) 1심판결 인용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된 법률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그 하자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자사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부담금이 이 사건 사업지역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의 재정에 충당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처분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컨대 헌법불합치 결정 전 자발적으로 부담금이 납부 되었고 학교시설 확보 용도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조례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나) 가구수가 감소하여 학교용지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치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은 일반분양분과 보류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처분당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였음에도 부과처분함은 이중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주택 세대수를 제외한 일반분양과 보류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어서 이중부담이라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가. 서울고등법원 2015다2511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에 대하여 2015.12.9. 판결선고 하였으나, 상고인(원고)은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상고함

1) 원심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하자의 명백성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

2) 위헌결정 이전의 행정처분만으로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 오해

3)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

4. 응소이유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되, 2014.12.31.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토록하고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토록 결정한 사항으로서,

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한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처럼 원고의 주장은 부당함

5. 소송대리인 선임 및 담당자 지명

가. 소송대리인 선임 : 상고심으로 원심에서 선임한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함

나. 소송담당자 : 공동주택과 건축5급 이성호, 토목8급 염상엽(주담당)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운용팀장	이성호	02)2133-7140 *************
	지방시설8급	염상엽	02)2133-7141 *************

붙임 : 1. 답변서 1부.

2. 상고이유서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공동주택운용팀장	이성호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주택건축국장	01/11 정유승
협조자	주무관	김선곤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공동주택과-6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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