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98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황은영	유규용	안찬율	01/08 성은희

201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16.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등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15.12.31일 기준)

(중복제외, 단위 : 가구, 명)

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143,672	215,704	131,022	189,333	12,650	26,371

※ 학생 현황 : 중․고 재학생 17,071명('15.12월, 만 12~17세 수급자 수)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 23,554백만원 (시비 100% )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천원)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중 ․ 고등학생) (3월, 6월, 9월, 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5,663,727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1,821,00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 9월)	가구당 연 60천원	8,628,6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7,440,500

※ 2015년 지원실적 : 21,854백만원(예산현액 22,026백만원, 집행율 99.2%)

Ⅱ		추진계획

□ 교육관련 경비 지원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시설수급자 제외

※ 교복 착용 학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자격 충족 시 교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2월 (동복구입비), 4월 (하복구입비)

- 동복 : 2.26(지급기준일 2.12 이후 2.29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4.29(지급기준일 4.13 이후 4.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중․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821,000천원

□ 중 ․ 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11,040원

※ 산출내역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 2회 × 216일 = 311,040원

※ 지원일수(216일) 산출내역 : 190일(권장 수업일수) + {52일(연간 토요일 일수) × 50%}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지원액은 월할계산 반납처리

<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 >

•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240일 ⇒ 190일)

• 법정 수업일수(주5일제 전면 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권장 수업일수 : 연 190일 이상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52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구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일)
중․고등학생 (교통비)	311,040원 (720원×2회×216일)	99,360원 (720원×2회×69일)	64,800원 (720원×2회×45일)	97,920원 (720원×2회×68일)	48,960원 (720원×2회×34일)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5,663,727천원

□ 명절위문품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6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설․추석, 각각 30천원씩)

- 설날(2.8) : 2.3(지급기준일 1.18 이후 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9.15) : 9.8(지급기준일 8.24 이후 9.15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8,628,600천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5,000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 → 서울지방보훈청, 10.14)  □  명단통보(보훈청 → 시, 10.26)

□  자치구 통보(시 → 구, 10.31)     □  자격확인 후 지급(11.17)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 11.16(지급기준일 11. 1 이후 11.16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 1이후 11.16까지 타 시도 전출 및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440,500천원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Ⅲ		행정 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 중․ 고등학교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 ․ 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사망, 타 시·도 전출, 자격 중지 등 : 급여 지원 불가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 :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급여별 추진일정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반기	중 ․ 고 신입생 교복비	동 복	′16. 2.12	′16. 2.15	′16. 2.22	'16. 2.26 (신입생 등록 확인 후)	′16. 3. 4까지
		하 복	′16. 4.13	′16. 4.15	′16. 4.25	′16. 4.29 (재학 확인 후)	′16. 5. 9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16. 3. 1	′16. 3. 4	′16. 3.14	′16. 3.18	′16. 3.31까지
		2분기 (6~9월)	′16. 6. 1	′16. 6. 3	′16. 6.13	′16. 6.20	′16. 6.30까지
	명 절 위문품비	설(2.8)	′16. 1.18	′16. 1.20	′16. 1.27	′16. 2. 3	′16. 2.17까지
하반기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16. 9. 1	′16. 9. 5	′16. 9.12	′16. 9.20	′16. 9.30까지
		4분기 (12~2월)	′16.12. 1	′16.12. 5	′16.12.12	′16.12.20	′16.12.28까지
	명 절 위문품비	추석(9.15)	′16. 8.24	′16. 8.26	′16. 9. 1	′16. 9. 8	′16.9.23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6.11. 1	′16.11. 4 ․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16.11.11	′16.11.16	′16.11.25까지

※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