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22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代조미현	조영삼	01/08 강태웅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6.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제3자 이의신청 및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6. 1. 11.(월) 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2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6 -1	2015. 12.28	【이의신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가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	(1호 – 법령상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교 육 정 책 담당관	이유정위 원
2016 -2	2015. 12.31	【이의신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자측 탄원서, 의견서, 주장 및 증거자료	(1호 – 법령상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
2016 -3	2015. 12.29	【이의신청】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최종 결과’ 결재문서	(6호 및 7호 – 개인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보 육 담당관	전진한 위 원
2016 -4	2014. 11.19	【직권심의】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변경 추진, 성곽마을 앵커시설 부지매입 추진방안 등 결재문서 2건	(3호, 5호 및 8호 – 국민의 재산보호, 내부검토과정, 특정인 이익·불이익) -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결정되기 전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해당 주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 특정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주 거 환 경 개선과	최재희 위 원
2016 -5	2014. 11.19	【직권심의】 ∘성곽마을 실행계획 시장보고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성곽마을(행촌권/다산권)앵커시설 부지매입 현장조사 결과보고,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리와 관련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 보고 등 결재문서 3건
2016 -6	2014. 12.16	【직권심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관한 의견 제출’ 결재문서	(5호 – 내부검토과정) -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임은 물론, 기준인건비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조 직 담당관	문건영 위 원

심의안건 : 6건 (이의신청 3건, 직권심의 3건)

※ 직권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건 중 ‘14년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별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은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

붙  임 1. 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