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사항 의견제출

1. 소방정책과-14(2016.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의견조회와 관련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조회의견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전보의 제한)

■ 필수보직기간 : 현 6개월 → 1년

■ 경력경쟁채용 전보제한 : 현 1년 → 2년

나. 제출의견

1)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1항 개정과 관련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및 소방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필수보직기간 6개월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2) 인사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안) 필수보직기간 1년을 반영할 시 「소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소급효의 불이익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6호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개정사례 참조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개정 시 경과조치 사례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1항인 종전 전보제한기간 2년을 3년으로 개정 시 부칙 제4조(전보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 소급효의 불이익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공무원 임용령」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공무원 임용령」부칙<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경력경쟁채용 전보제한도 경과조치를 두어 소급효의 불이익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정문수		인사팀장	백남훈		소방행정과장	01/08 이성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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