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59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윤모	김숙희	지영림	01/08 代정광현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6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6. 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지방의회 발전 및 시민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시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지방의회 발전 등 시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및 시행

❍ 과제공모부터 종합평가까지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연구의 품질 제고

❍ 상반기 조속한 업무추진으로 적정 연구기간 확보 등 사업여건 효율성 제고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의회발전, 시민의 권익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입법이나 정책대안이 필요한 사항

❍ 연구건수 : 총 10건 내외

※ 연간 연구과제를 일괄선정한 후, 순차적 사업시행

❍ 과제제안 : 시의회 의원

❍ 과제선정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사 후 의장 방침으로 확정

❍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718,000천원

Ⅲ. 세부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절차

과제 공모	⇨	과제공모안 배부‧검토	⇨	과제제안	⇨	연구과제 선정	⇨	연구기관 공모	⇨	연구기관 평가·결정
입법 담당관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상임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입법 담당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연구용역 수행관리	⇨	연구용역 준공	⇨	연구결과물 간행물 등록	⇨	결과보고서 공개	⇨	연구용역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공개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 담당관		입법 담당관		입법 담당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입법 담당관

□ 연구대상

❍ 연구범위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조례 제·개정으로 시민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

- 학술적 연구를 통해 서울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 연구건수 : 10건 내외

※ 연구건수, 기간, 연구비 등 세부사항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연구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15. 12. 28 ~ 2016. 1. 8(2주)

❍ 대    상 : 대학교(대학원), 연구단체, 일반시민 등

❍ 방    법 : 시의회 홈페이지 활용(별도서식 활용)

❍ 시    상 : 3건내외 선정(과제 채택 시 건당 30만원 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 공모과제는 중복‧유사용역 검증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부

- 소관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는 발굴과제에 대한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

- 소속 상임위 의원과 협의 후,『정책연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공모에 채택된 과제일지라도, 연구 수행기관은 별도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

(붙임 1 : 연구과제 공모(안) 참조)

□ 연구과제 제안

❍ 접수기간 : 2016. 1. 25 ~ 1. 29

- 사전에 의원, 각 상임위에 공문․메일․SNS를 통한 적극 안내

-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수석전문위원 직접 통화 혹은 방문 안내

❍ 제 안 자 : 시의원

- 연구의 전문성, 활용도 강화를 위해 제안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과제 제출 권장

❍ 제안절차

- 소관 상임위원회별 대표과제 선정 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연구과제 제안	⇨	과제취합 및 상임위 배부	⇨	대표과제 선정	⇨	연구과제 선정
1인 또는 다수 의원		입법담당관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
연구금액, 연구기간 및 활용계획 등 작성		과제제안 총괄취합 및 소관과제 상임위별 분류·배부		과제제안 검토 및 대표 과제 선정 (입법담당관 제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과제건수, 연구비등 세부사항 최종확정)

□ 연구과제 선정

❍ 선정일자 : 2016. 2월중

❍ 선정기준

- 지방의회 발전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로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표과제 우선고려

<조례상 연구용역 선정기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목적의 명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세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시 결정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 서울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5개 유관기관 DB확인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선정절차

- 위원회에서 세부 선정기준 확정 및 연구과제별 검토·심의

- 위원별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

- 위원회 선정과제 중 예산범위 내에서 의장방침으로 최종 결정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6~10명(위원장 1, 정책연구위원회 내․외부 위원)

- 주요역할

․ 주요 연구분야 선정 및 연구과제 선정 세부기준 확정

․ 연구용역 과제 우선순위 결정 및 과제별 연구용역 단가 심의·조정

․ 연구용역 결과물 최종평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점검 등

- 회의개최 : 연구과제 선정회의, 최종평가회

․ 연구과제 선정시 제안된 연구과제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 2015년도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회 개최(6월중)

□ 연구기관 공모 및 계약

❍ 공고기간 : 2016. 3월중

❍ 참가자격 :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제별 2개업체 미만 응찰시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응찰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 7명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 전문성을 갖추고 평가위원 회피 사유가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인사

※ 집행부 소관부서의 과장(팀장)과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입법조사관) 등 2인은 당연직으로 위촉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을 종합평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1.6.2) 준용

연구용역 수행관리(소관 상임위원회)

❍ 용역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7명 내외(제안의원, 학계 및 전문가, 市 관계자 등)

- (회의) 과제별 착수・중간・최종 용역보고회

- (역할) 단계별 보고서 검토 및 자문의견 개진

❍ 정기보고회 개최 및 주간 연구진행상황 점검관리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

❍ 연구과제 관련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 (취지) 연구결과의 대중적 공유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시기) 최종보고회 전후 계약기간 내

❍ 연구과제별 연구내용에 대한 품질관리

연구용역 준공 및 연구보고서 공개

❍ 연구용역 준공관리

- 상임위 검토 완료된 용역결과물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준공처리

❍ 연구결과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연구보고서 공개 및 배포

- 연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제안의원 공개

❍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록 및 배포

- (배부시기) 준공 후 1개월 이내

- (배부대상) 의원실, 상임위, 집행부 해당 실국, 서울도서관 등

- (파일전송) 의원실, 상임위에 이메일 송부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등재

- (등재시기) 준공 후 1개월 이내

- (등재위치) 서울시의회 → 자료실 → 의회간행물 → 학술연구용역

2016년도 연구결과 종합평가

❍ 목적 : 용역성과물의 의정활용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평가를 통해 학술용역의 내실화 제고

❍ 시기 : 2017년 6월중

❍ 평가방법

- 연구용역 활용도 조사 :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과제제안자)

- 종합평가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1차평가(30점) : 사업추진 단계별 준수여부 등(입법담당관)

· 2차평가(7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의정기여도 등

(과제제안자 및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집행부 등)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보고 및 최종평가

❍ 평가내용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의정기여도 등

❍ 평가등급

등 급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점 수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60 이상~ 8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 미만

❍ 연구용역 평가결과 활용

- 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용역수행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수여(훈격 : 의장 표창)

- 종합평가결과 용역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미흡’, ‘매우 미흡’) 연구기관은 수의계약 제한

Ⅳ. 추진일정

❍ ‘16년 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안내  : 2015. 12월

❍ ‘16년 연구과제 공모 및 과제접수  : 2016. 1월중

❍ ‘16년 연구과제 선정              : 2016. 2월중(용역심의위원회 개최)

❍ ‘16년 연구기관 공모·선정          : 2016. 2 ~ 3월

❍ ‘16년 연구용역 수행              : 2016. 3 ~ 10월

❍ ‘16년 연구결과물 발간·공개        : 2016. 11월

Ⅴ. 행정사항

입법담당관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용역기관 공모 및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 소관 연구과제별 대표과제 선정

❍ 연구용역 품질관리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

의정담당관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붙임  1. 연구과제 외부공모(안)

2. 연구용역 과제제안서(외부공모용)

3. 연구용역 과제제안서(시의원용)

<붙임 1> 연구용역 과제 외부 공모안

서울시의회 연구과제 외부 공모(안)

□ 공모주제

○ 지방의회 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입법이나 정책대안이 필요한 과제

□ 공모기간 : 2015. 12. 28 ~ 2016. 1. 8(2주)

□ 공모대상 : 대학(대학원), 연구단체, 일반시민 등

※ 서울 소재 사회과학대학, 법정·행정분야 등 연구단체 중점 홍보

□ 응모양식 : 별도첨부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연구용역 대표 이메일, smcrp@seoul.go.kr)

□ 선정방법 :『연구용역심의위원회』심의‧결정(2월중)

□ 시상내역 : 연구과제 채택(3건 내외) 시 건당 30만원(상품권 지급)

□ 발    표 : 2016. 2월중(시의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기타사항

○ 공모에 채택된 과제일지라도, 연구 수행기관은 추후 별도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

○ 제출된 과제와 관련한 모든 권리는 서울시의회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에 의해 당선작(선정과제)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시상은 없음

○ 제안과제 활용 시, 연구방향 및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붙임 2>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외부공모용)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외부공모용)

과 제 명
소관위원회
연 구 금 액	백만원
연 구 기 간	개월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활 용 계 획
제 안 자	소속		성 명	(연락처 : )

※ 소관위원회 :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10개 위원회)

<붙임 3>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시의원용)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시의원용)

과 제 명
소관위원회
연 구 금 액	백만원
연 구 기 간	개월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제 안 자	소속		성 명	(연락처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상 제안서 서식(별지1~3호)이         복잡하여 내용을 통합‧간소화하였으며, 차후 시의회 회기 시 조례개정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