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구청사 광장 전광류 광고물 설치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도봉구 도시디자인과-654(2014.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정 홍보 등을 위해 “구청사 광장에 전광류 광고물 설치”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3조, 제3조의2),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4조), 광고물등의 자율관리구역(제4조의2) 및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규역(제4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구에서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표시·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호곤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공공디자인과장	01/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공공디자인과-8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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