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25
결재일자	201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최생인		정진일		정중곤		01/08 한국영
협 조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16. 1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2015년도 세출예산 이월 근거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 이월 대상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건설개량이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사고이월)

Ⅱ				2015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 이월액 : 19건, 37,2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19	37,295	19	37,295	-	-

※ 사고이월 : 원인행위필 36,160백만원, 원인미필(부대경비) 1,135백만원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9	37,295	100%	33	18,624	100%	-14	18,671	100.3%
사고이월	19	37,295	100%	33	18,624	100%	-14	18,671	100.3%
건설개량 이 월	-	-	0%	-	-	0%	-	-	0%

Ⅲ				사고이월 유형별 분석

□ 예산 목적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9	37,295	100%	33	18,624	100%	-14	18,671	100.3%
시설공사	12	35,753	95.9%	18	16,360	87.8%	-6	19,393	118.5%
용 역	6	1,464	3.9%	9	877	4.7%	-3	587	66.9%
물품 제조･구매	1	78	0.2%	6	1,387	7.5%	-5	-1,309	-94.4%

시설공사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5.9%인 12건 35,753백만원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작업공정 지연 : 1건, 25,818백만원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정수지·배수지 내부 방수방식 공사 발주 연기 : 5건, 4,450백만원

- 사업부지 확보, 교통대책 심의 등 유관부서 업무협의 지연 : 3건, 3,045백만원

- 비굴착 갱생 공사 신기술 사전 심의 지연공사 : 2건, 1,987백만원

- 관급자재 구매 유찰로 인한 지연 : 1건, 453백만원

용역비는 사고이월액의 3.9%인 6건 1,464백만원

- 유관부서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 심의·승인절차 지연 : 4건, 1,323백만원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작업공정 지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연 : 1건, 123백만원

- 정수지 유출밸브 고장으로 용역기한 연기 : 1건, 18백만원

물품구매비는 사고이월액의 0.2%인 1건 78백만원

- 정수지 유출밸브 고장으로 밸브 및 부속자재 긴급발주 : 1건, 78백만원

□ 원인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중 장애 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9	37,295	2	25,941	15	11,258	1	18	1	78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은 작업공정 차질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뚝도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2건 25,941백만원

사전절차지연은 신기술 등 사전 심의, 유관부서 협의 등으로 인한 지연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등 15건 11,258백만원

유관사업지연은 정수지 고장 밸브 교체 작업이 지연 됨에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78백만원 이월

기타 정수지 유출밸브 및 부속자재 구매 긴급발주로 78백만원 이월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고이월 금액은 전년대비 18,67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월 건수는 오히려 14건 감소하였으나,

- 연도말 집행잔액으로 공사자재 발주 금지, 사고이월 발생 건수 경영실적 평가 반영 등의 예산 관리로 사고이월 건수 감소

· 연도말(11월 이후) 계약 건수가 ’14년 14건 □ ’15년 9건으로 5건이 감소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6년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예산편성 시 연도 내 완료할 수 있는 규모로 조정

- 송배수관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하반기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 추진 제한(단, 회계연도 내 완료가능한 사업 제외)

· 9월 이후 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시 반려 조치

붙임 :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1부.

2. 2015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1부.  끝.

【 붙임 1 】

각 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요인별 기관별	합 계		공사중 장애 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9	37,295 (1,135)	2	25,941	15	11,258 (1,135)	1	18	1	78
경영관리부	1	211			1	211
생산부	1	2,491			1	2,491
급수부	3	1,113 (98)			3	1,113 (98)
시설안전부	2	25,941	2	25,941
중부수도	2	1,705 (96)			2	1,705 (96)
서부수도	2	1,819 (144)			2	1,819 (144)
동부수도	2	1,409 (497)			2	1,409 (497)
북부수도	1	269 (37)			1	269 (37)
남부수도	2	1,364 (203)			2	1,364 (203)
광암정수	1	877 (60)			1	877 (60)
뚝도정수	2	96					1	18	1	78

※ (  )안의 금액은 원인미필액임.